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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륜남, ‘민주’를 버리고 바람난 벌 받다
DATE 17-05-19 01:39
글쓴이 : 어드민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하고 있다. 코미 FBI 국장을 예고도 없이 해임해 당사자를 황당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발표 30분 전에 법무부로부터 본인에 대한 특검 임명 사실을 통보받았다. 원치 않던 특검 임명이란 ‘폭탄’을 맞았으니 경악한 그의 보좌관들이 몇시간동안 백악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대책을 논의했을 그 허둥지둥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해고된 FBI 국장의 메모가 있다느니, 러시아 대통령과의 비밀 회담 대화록이 있다느니 갈수록 상황은 의심스럽게 전개된다. 푸틴 대통령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내가 대화록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게 오히려 백악관이 도청 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 불난 집 불 꺼주겠다고 부어준 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 된 셈이다. 
푸틴은 트럼프가 미국 기밀을 러시아 간부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자 “미국은 정치적 정신분열증에 빠지고 있다”는 막말로 문제 제기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어쩐지 푸틴과 러시아는 미국과 트럼프의 현 정치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인다. 
실제 미국은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그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사실 이런 미국의 불안정성을 러시아가 싫어할 리는 없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으로 트럼프가 탄핵이 된다한들 러시아가 딱히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륜’인 이 사건의 전말이 사실로 드러나면 돌 맞게 되는 ‘불륜남’은 트럼프일 뿐이다. 
아무도 탄핵까지 갈 것으로 확신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 또한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 언제 우리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나. 웃기는 건 민주주의 선봉이라 불리는 미국이 자국 대통령의 ‘마초적’ 바람기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특검과 탄핵 이야기가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돼 나올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답다. 자율과 개방성,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의 결과는 그래서 항상 드라마틱하다.  
한국은 새 대통령이 ‘제3기 민주정부’를 자임하고 나섰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민주정부의 맥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이들 이전에는 군부독재정권 하에 삼권분립 약화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 법조인들이 권력의 시녀 노릇 하면서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시절, 말만 민주공화국이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주’는 없었다.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권위주의, 즉 독재 정부에 의존해온 수구 보수 세력이 권력이라는 실질적 헤게모니를 상실한 것”으로 규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물론 그 뒤에도 완벽한 민주주의가 도래한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개혁 욕구는 좌절됐고, 민주화 요구는 다양하게 끓어오르는데 마치 닫혀진 압력솥처럼 분출이 되지 않아 더 답답한 때도 있었다. 이번 새 정부는 그 열기가 표출돼 탄생했다고 봐야한다.   
물론 ‘영웅적 해결사’로 노무현과 같은 참신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민주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정치적 돌출상황에 의한 한계로 벽에 부딪힌 열차처럼 기적만 요란할 뿐 앞으로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과정도, 또 의미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법과 자율,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보다는 군중과 대중의 의지와 투쟁적 민주주의로 더 잘 이해된다고 할까. 
이념의 다양성도 부족한 상태여서, 그 의미의 혼선도 적지 않다. 과연 나에게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 막연하게 ‘미국’이 떠오를 수 있고,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투쟁이 떠오를 수 있다. 단순히 북한과 반대라는 좌우 이념 논쟁의 한 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도 신기루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보지 못한 채다.  
짧은 소견으로 말해본다. 정치보다는 문화와 의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령 투쟁이나 갈등보다는 포용과 다양성 수용이 있어야 한다. 물론 기득권층에게 무한 권력과 우선권을 주는 사회 의식도 뜯어고쳐야 한다. 이제 길거리 투쟁에서 얻기보다는 시스템에서, 법에서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 
우리에게 ‘민주’는 이상향이자, 숭고한 이념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제대로 존중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조강지처 취급받기도 한다. 트럼프 불륜남이 민주를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 뭐라 막말할 지 궁금하다. 
<이준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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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치 17-05-21 02:13
답변  
일취 월장의 좋은 칼럼 잘 읽었습니다. 늘 깔끔한 글 감사합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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