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전쟁, 뒤처지는 한국의 또 다른 적들
DATE 18-06-21 23:20
글쓴이 : 어드민      

이제는 경제싸움이다. 경제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 정상회담들의 화려한 조명도 꺼졌고, 선거에서의 전율적 승리도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경제다. 나라가 잘 살아야 세계에서 살아남는다. 

이를 간파한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지 1주일 만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 “북과 중국은 한 식구”라며 밀월을 과시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경제적으로 양다리 걸치겠다는 것이다. 두 애인을 ‘어장관리’하며 받아낼 거 있으면 다 받아먹겠다는 그런 전략일까. 그러나 그게 필요할 정도로 급한 것도, 또 그렇게 잘 해내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래도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게 미국으로선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며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당하고만 있을 중국은 아니다. 6시간만에 같은 규모와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조치를 단행한다고 응수했다. 장군 멍군이다. 트럼프는 다시 20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포고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거셌다. 상무부 대변인 가오펑이 “미국은 몽둥이를 흔들면서 협상을 하는 습관이 있지만 중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경고했다. 미국이 이성을 잃으면 중국은 강하게 반격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물론 미국이 이성을 잃고 이러는 건 아니다. 중국 외에 캐나다에게도 강압적인 미국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캐나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오죽하면 뿔난 캐나다인들이 미국 제품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을까. 

캐나다 소비자들이 미국 대형마트인 월마트, 코스트코와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생활에 지장을 주는데도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불매운동, 거부운동을 하는 그들은 나름 애국심 때문이리라.

세계가 경제라는 ‘몽둥이’를 들고 기득권,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새삼 총칼 아닌 무기가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왔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4차 세계대전은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우게 될 것이다”고 예언한 아인슈타인 말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세계 전쟁의 핵심이 될 때가 재도래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한국이 핵무기 못지않게 두려워해야 할 상대는 경제다. 나라 살림인 것이다. 정치적 압승이나 패권 싸움 승리보다 더 시급한 게 일자리요, 경제 부활이다. 단순히 돈을 써서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고집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비결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가들도 한국이 성장하려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 등 공격적인 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재분배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공산주의 중국이 미국을 맞상대할 정도로 경제적 공룡이 될 거라고 오래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다. 사회주의라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지금은 한끼도 어려운 북한이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남한이 경제적으로 그들 눈치볼 날도 가능하다.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에서도 자만과 탁상논리는 화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교과서적인 논리에만 갖혀있는 경제 관료들이 자리잡고서 말로만 치리하는 한 현실적 전략은 없다. 트럼프가 거래와 협박 협상 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해결자로 부상한 것 역시 현장과 현실, 경험을 직시하는 통찰력 때문이었다. 

정치에서처럼 경제에서도 세계 국가간 영원한 적이나 우방은 없다. 무역불균형의 피해자라고 여겨지면 그게 누구든 상대방을 공격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역량에서든 핵무기와 같은 전쟁능력에서든 이미 뒤처져 공략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자. 대신 최후보루인 경제적으로 쓰러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어차피 무너진 것은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새로 일어서는 법에 달렸다. 바닥까지 떨어졌으면 그 바닥을 치고 반등할 힘도 얻지 않겠는가. 진흙탕에 넘어진 자는 자기 손으로 그 진흙을 짚고 일어나야 하는 법. 무조건 선심 지원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 하고, 대신 스스로 일어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데 뒤처진 한국이 새겨들을만한 말이다. 
<이준열 뉴스코리아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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