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계좌 보고 (FBAR & FATCA)
DATE 18-07-05 23:38
글쓴이 : 칼럼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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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그에 동조하는 세계각국의 공조체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몇 년간 해외금융자산 신고와 관련된 이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고민을 가져가 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해외 금융 자산 신고와 관련된 기본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 금융 자산 신고와 관련된 규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계좌 납세 의무 이행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입니다.

1) FBAR 제도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거주자 등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세금 보고일까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의무(FBAR)를 이행해야 하는 바,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준은  미국 납세자가 전년도 1년 어느 시점이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 초과하면  미 재무부(FinCEN)에 4월 15일까지  Form 114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세법상 거주자를 의미 합니다. 또한 법인, 파트너쉽, 신탁등의 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금융 상품 으로는 은행계좌 예금, 적금, 저축,  증권계좌, 주식계좌, 뮤추얼펀드 선물, 옵션, 스왑, 보험계좌,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연금 계좌, 연금 보험등이 포함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금, 현물 자산 (금 보석등), 부동산 등은 FBAR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전세금 등)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FBAR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많이들 오해 하시는 부분이 세금 신고서 (Form 1040)와는 별도로 FBAR는 계좌 정보만을 보고 하게 되있으며 또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FBAR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닌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 FATCA제도

FATCA규정은 납세자 본인이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직접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해외 금융 기관에게 까지 보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 는 미국 시민권자 등의 해외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거주자는 금융 계좌의 합이 연말 잔액 기준 (50,000불 : 싱글,  100,000불 : 부부 와 연중 보유액 기준 75,000불 : 개인, 150,000불 : 부부)을 초과 하면 그 금융계좌나 금융 자산을IRS 보고 양식인 Form 8938을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매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보고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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