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H-1B 비자에 관한 상식(6)
김환균 법률 칼럼
DATE 18-02-09 04:43
글쓴이 : 김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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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쿼터에 대한 미연방 정부나 의회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2019년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H-1B 비자 쿼터도 일찍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는 4월 1일에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민법에 의하면 신청서의 숫자가 쿼터를 넘어설 경우 해당 일을 포함하여 휴일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월 1일이 휴일(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4월 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까지 포함하여 소진되었다고 발표하는 것이 통례이다.

총 19만9000여건이 접수됐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쿼터를 훌쩍 넘어서는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추첨에 의해 취업비자 신청서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먼저 이 기간 동안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들 가운데 석사학위 이상자의 신청서를 먼저 추첨하여 20,000개를 선정한 후,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서들을 학사학위 신청자의 신청서에 포함시켜 다시 추첨하여 2019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비자 쿼터인 65,000 여개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H-1B 비자 쿼터가H-1B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H-1B 비자 쿼터는 H-1B 신분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된다. 예를 들면, H-1B 신분을 가지신 분이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원하시거나, 새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청서를 내셔야 하는 분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6년안에 H-1B 비자 신분을 가졌다가 현재 다른 신분을 갖고 있으며,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지 않은 경우, 새로운 H-1B 청원서를 제출하여도 쿼터와 관계없이 접수될 것이다. 그 외에도,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법으로 지정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이와 연관된 비영리 단체이거나, 비영리 또는 정부 연구 기관인 경우, 그 청원서는 쿼터에서 면제 처리되어 수속될 것이다.

현재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다른 회사가 인수하였는데 새로운 회사가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 새로운 회사는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H-1B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H-1B 비자 신분을 승인한다. 따라서, 고용주의 변경시 새로운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새로운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H-1B 신분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변경을 명확히 정의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 회사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회사의 이름만이 변경되거나 소유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수나 합병 등의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가 이전의 회사가 가진 의무와 채무를 온전히 승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변경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길 경우, 가족들의 신분을 위한 H4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다. 가족들의 H4신분은 특정한 고용주에 관련하여 발급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족들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H4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소지한  H4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유효 기간은 이미 소지한 H4 승인서에 명시된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로운 H-1B 신청서에서 고용주의 변경 뿐만 아니라 유효 기간 또한 연장한다면, H4 신청서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유효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H4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현재 소지한 H-1B의 유효기간이  H-1B의 총 허용 기간인 6년을 채우게 되어, 고용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김환균 변호사
972-323-2700
·Washburn University School of Law
·텍사스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변호사 협회 정회원
·미국 연방 이민법 전문 변호사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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