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최근의 법집행 동향
DATE 18-06-08 00:31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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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법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회에서 밀고 당기고 폐행을 저지르느라드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의회안에서 공방전을 벌이거나 아예 손을 놓는 사태가 발생하면 아예 절망적이게 될테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취소하면서 추방유예 수혜자 젊은이들을 위해 한시적인 행정부 명령이 아닌 더 확고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의회에서 빨리 마련하라는 취지였다는 변명을 내놓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현재 어떤가요? 입법상정조차 못하고있는 파행이 거듭된 바 급기야 하원에서는 바로 입법안을 부결에 붙이는 비상책략(Discharge Petition- '파면 청원'쯤으로 번역을 하면 될까요? - 일반적으로 하원위원회를 건더뛰고 하원의원들 독자적으로 표결에 붙이는 방법)을 써서 드러머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Discharge Petition을 하자면 의회 절대 과반수의 찬성(총 218표)을 얻어야하는데 현재- 6월 6일 저녁 215까지 확보했습니다. 
설사 이 Discharge Petition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가 되어 표결에 부치게 된다고 해도 이 법안이 통과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대충 국경수비강화와 추방유예수혜자들에 대해 10년 전후 영주권 내지는 시민권부여, 추첨을 통한 다국화를 위한 비자(Diversity Visa-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출생자들은 이에 해당 안됩니다)의 제거, 시민권자 부모이민초청 중단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경강화 이외 이슈에 대해선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법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 수여를 하는 것은 사면조치라며 매우 거부감을 갖고있는 반면 시민권부모 초청 등의 중단은 마찬가지고 가족의 화합을 반하는 일로서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어쨌든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뭔가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다음 중요한 일에 대한 전단계로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방유예 수혜자 여러분과 가족분들, 희망을 잃지마시고 하시던 대로 열심히 사세요!
  
그렇다면 이런 파행(?) 속에서도 이미 있는 법의 틀안에서 누가 법을 집행하는지에 따라 이미 상황이 달라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하는 중남미출신 이민자들의 가족을 따로 따로 분리시켜 수용하는 사태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을 때 법무장관께서 나오셔서 참으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불법입국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요. 

일부러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억지로 떼어놓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민국에서 종종 표방했던  “Zero-tolerance policy”- 무관용의 원칙 -을 현재 국경수비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불법입국을 하는 어른들은 이민법위반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되는 반면 어른들의 품에 따라 불법입국을 하게된 아이들은 나이상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민법에 따라 엄마와 아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는 구치소로 아이는 난민 피난처로의 길을 각각 가게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미국에 흔히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 90일안의 체류기간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넘긴 후엔 이민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아무런 이민법상의 보호적용없이 바로 즉각적인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항상 추가 옆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미국의 법도 항상 급진에서 중도로 보수로 왔다갔다하기 마련입니다. 그 주기가 어떨지가 관건인 것뿐이지요.  
현재상황은 이민자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이민법을 무관용의 법칙에 의해 절대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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