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변호사의 상법 전망대 | 비즈니스 매입시 알아야할 점에 대하여
DATE 18-07-05 23:39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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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비즈니스 매입거래가 실패로 돌아간 몇 분이 저를 찾았습니다. 악의를 가진 셀러나 브로커에게 당한 케이스였지요. 비즈니스 매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알야야만 될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매수 계약을 맺을 때 양측의 의도를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양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매매될 비즈니스를 명확히 적습니다. 또한 이 매매가 회사명의를 이전하는 것인지 자산만을 이전하는 것인지 자산의 목록은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적어넣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을 명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이가를 적은 다음 계약금을 정하며 바이어가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는 점검기간을 적고 셀러와 바이어의 사업설명 및 보증에 대한 문구를 넣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금은 신뢰할 수 있는 제 삼자에게 예치하며, 브로커나 셀러의 비즈니스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탁계정(trust accoun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따라서는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책을 알려줘야되는 것도 있고 선례의 정황을 열거해주는 것이 클로징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시에 따른 구제책이 들어있어야합니다. 비즈니스 자산에 대해 표기된 항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바이어는 절대로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한 당일에 클로징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비즈니스의 실체를 서명 당일에 점검해보고 확신을 가져야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마치면 바이어의 점검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이어는 셀러의 재무기록, 사업장비, 리스 등 셀러의 모든 자산을 점검합니다. 또한 셀러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셀러가 비즈니스를 단독으로 소유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사업체인지를 확인합니다. 
매매될 비즈니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비즈니스를 이전하는데 결정은 누가 내리는지 누구의 동의를 얻어내야하는지 (배우자 등) 알아내야합니다. 셀러가 법인이나 LLC라면 회사가 주 감사 회계관이 정하는 바 기록에 하자가 없는지 검사기간 동안 꼼꼼히 알아봐야합니다. 밀린 세금이 없는가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건물주와 리스의 이전에 관해서도 합의를 봐야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 후에도 바이어에게는 재정확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절차가 끝나면 양 당사자는 클로징에 들어가게되는데, 이 시점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구, 정착물, 장비 등과 함께 재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해야하며, 셀러가 융자를 해주는 경우라면 약속어음 및 시큐리티 동의서에 대해 명시하고, 임대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비즈니스에 따라서는 고객 리스트도 포함돼야합니다.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않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구제수단의 항목이 들어있어야합니다. 점검기간 중 셀러의 위배에 따른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합니다. 또한 의무를 다하지않은 셀러로부터 바이어가 계약금 반환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낸다는 항목이 들어있어야합니다. 바이어는 셀러의 특정 약속수행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어야하는데, 즉 셀러가 비즈니스를 팔아야만 되도록 고소를 할 수 있어야합니다. 

비즈니스 매매계약은 경험이 많은 상법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매매거래의 이해관계에 무관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둔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매계약이란 셀러나 바이어 모두에게 단순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문제가 생길 소지를 최소화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바른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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