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진 변호사의 이민생활 법률 | 최근 이민국 동향
DATE 18-07-09 06:15
글쓴이 : 정혜진      
정혜진변호사칼럼사진.jpg

2주전에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안 모두 통과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꼭 좋은 소식 혹은 나쁜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번 거론되었던 법안에서는 아직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 제거는 없었지만 시민권자 형제 자매 초청 제거 계획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반면 이제나 저제나 의회의 보호를 기다리고있는 여러 드리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되었을테고요.

2017년 초만 해도 시민권 신청 접수후 보통 4개월 정도면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 봄부터 시작해서 달라스 이민국에 신청하신 분들은 갑자기 10달 이상을 기다려야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텅텅 비어있던 달라스 이민국 안의 방들이 이젠 꽉꽉 차 있는데도  지연은 일어나고 있지요. 
같은 기간에 한 분은 달라스로, 한 분은 복잡하기로 이름난 맨하탄 뉴욕 이민국으로 신청을 했는데 뉴욕 이민국으로 신청을 넣은 분은 이미 작년 가을에 시민권 취득이 끝난 반면 달라스로 신청을 넣은 분은 7월 초에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 달라스 이민국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많은 달라스 이민관들이 대거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앞으로 수속이 더 빨라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라스에 사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느긋한 마음으로 수속 기간을 기다리셔야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 1-2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매우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보거나 주변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괜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받게 되는 노동 허가증/여행 허가 증명서

예전엔 신청이 들어가면 3달 안에 줘야한다는 이민국 지침이 있었건만 더 이상은 유효한 지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라면 더더구나 그 수속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라 문의를 이민국에 여러 번 해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속기간이 늦어지면 변호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비용은 자꾸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수속 경험이 있는 경우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이제는 고용을 통한 영주권 수속보다 더 오래 걸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용을 통한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지연을 우려했지만 3개월 정도 늦어져서 6개월이면 수속이 끝납니다. 
따라서 고용을 통한 영주권 수속기간에 대한 지연은 심하지 않는 반면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이 예전엔 대부분 3개월이면 수속이 끝났건만 이제는 고용을 통한 영주권 수속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 1년이 지나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민국을 찾아가서 여권에 도장을 받아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지 이미 1년도 넘었건만 더 나아질 기미는 아직 보이지않습니다. 
다시 정상화가 되는 때가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되는데로 마음 편히 계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쪽이 힘들면 다른 쪽은 쉬워야 할텐데 이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대신 누구의 생이 더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instargram으로 보내기
허니듀 18-07-13 22:29
답변  
* 비밀글 입니다.
    

[연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취업이민 닭공장
andreakim
휴람
뉴스코리아  |  위플달라스  |  옐로우페이지 뉴스코리아 카카오스토리 뉴스코리아 인스타그램 핫딜뉴스코리아 뉴스코리아 e-paper 위플달라스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