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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러 시장 “어스틴을 성역도시 취급해 불이익 주는 건 위헌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반대한다고 연방정부가 재정적 제재하는 건 위헌 … 강경한 태도에 긴장관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DATE 17-04-28 04:31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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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애들러 어스틴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명령에 반대하는 시장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 앞에서 트럼프 정부의 위헌적인 행동에 대해서 항의했다. 
애들러 시장은 ‘트럼프 정부 이후 행정 명령을 통해 소위 ‘성역 도시’라고 불리는 불법체류자 도피 도시들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 지원금 삭감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애들러 시장은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 사항인 트래비스 카운티 교정국 시설내 영장없이 불법 체류자를 수감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또 트래비스 카운티 보안관이 불법체류자들을 카운티 감옥에 연장없이 구금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볍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카운티 행동에 처벌을 가하기 위해 이민국과 함께 행동하는 텍사스 주정부의 잘못된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 지방법위 윌리엄 오릭 판사에 의해 내려진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 임시 금지명령으로 대통령은 현재 연방 정부 지출에 어떠한 조건을 부여하고 지출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제프 세션 검찰 총장 역시 ‘스티브 애들러 시장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행동과 관련해 시와 트래비스 카운티에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애들러 시장은 법정에서 ‘어스틴시와 트래비스 카운티는 이민국과 텍사스 주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제재 대상의 ‘성지’로 간주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번 법정 출두와 관련해 트래비스 카운티 보안관 셀리 헤르 난 데스는 살인, 성폭력, 및 인신매매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감자에 한해서 ICE의 구금 유청을 허라고 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으며 이러한 카운티의 교정시설 운영이 연방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샐리 보안관은 애들러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하며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치안 담당 책임자로서 헌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애들러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렉 애봇 주지사는 “트래비스 카운티가 온전히 법률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지난 2월 삭감한 트래비스 카운티 재향 군인법원과 피닉스 법원 같은 법 집행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법원 출두와 관련해 시민들은 “시장과 트래비스 카운티 보완관의 의미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주지사의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이 오히려 커뮤니티를 더욱 위협한다”고 의견들을 밝히며 어스틴시가 우버와 리프트 때처럼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안에서 시민들의 자유와 치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인 ‘성역도시’로서의 역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은 ‘이번 발언이 또다른 행정적 재정적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시장으로 너무나 급진적인 발언이지 않았나 다시 재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경제와 관련해 새로운 행정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시점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한인들 역시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해결되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들 역시 어려운 이민의 문턱을 넘어 미국에서 정착하게됐다. 이러한 과정들이 미국에서 삶을 더욱 정당하고 확고하게 만들었다. 불법체류가 인간적으로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 역시 “불법체류자 문제가 미국에 중심화제로 남아 있는 이상 유학생들 역시 취업이라던지 미국 체류에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어스틴시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합법적 체류자 또는 시민들의 이익이 볼모로 잡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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