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성역도시’ 텍사스 법무장관 소송 기각
DATE 17-08-11 05:54
글쓴이 : 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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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장관이 트래비스 카운티를 대상으로 제기한 성역도시 금지 법안에 대한 소송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연방 판사가 텍사스 법무 장관이 트래비스 카운티를 대상으로 제기한 성역도시 금지 법안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그랙 애봇 주지사의 SB4 법안에 사인함과 동시에 이에 불이행을 밝힌 트래비스 카운티를 제소한 바 있다. 
트래비스 카운티 보안관 셀리 헤르난데즈는 지난 1월 취임과 더불어 불법 체류자의 영장 없는 구금을 거부한다고 밝혀 이민국을 비롯해 텍사스 주지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로 인해 ‘성소 도시 금지 법안’ 반대자들은 “헌법이 승리했으며 정의가 승리했다”며 자축하며 SB4법원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스틴 =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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