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이슈] 국경 통관항 “안면 인식 첨단기술 사용” 논란
◎차량 인물 스캔으로, 통행 장애 없이 신속한 검열 … 멕시코로 출국 미 시민에게도 적용,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안면 인식 기술의 정확도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 … 관계업체들 “98%까지 식별하는 기술 이미 사용 중” 주장
DATE 18-02-09 01:18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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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및 국경수비대(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는 미 국경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로 출국하는 수백만명의 여행객들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강구해왔다. 
그간 출국자 검색으로 인한 구조적 난관은 엄청났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출국 검색대에서 신원 확인을 기다리는 차량들은 길게 줄지어 서있어서 교통은 물론 무역 자체에 방해가 돼왔다. 
미 의회가 국경 수비 당국에게 출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생체인식(Biometric) 방법을 사용하라고 요구했을 당시에 첨단기술은 아직 초보상태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안면 인식 첨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덕분에 미국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장차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올 여름에 CBP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나 승객에 대해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 디지털로 스캔하는 방법을 시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일(목) CBP는 맥알렌 외곽의 차량 통행이 많은 국경 지역인 안잘듀어스 통관항(Anzalduas Port of Entry)에서 이 디지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BP는 이 통관항이 있는 텍사스 남부에서의 실험적인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이어 남부 및 북부 국경 지대에까지 확대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지대에서의 첨단기술을 통해 수배자들이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신원을 밝혀내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고인 셈이다. 
현재 CBP는 여행객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휴스턴을 비롯한 10여개의 국제공항에서 안면 인식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승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CBP의 프로그램 계획 분석 평가 담당 소장인 콜린 마네허(Colleen Manaher)도 인정한다. 
그녀는 안잘듀어스 통관항 프로젝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줄 혁신”이라고 평가한다. 

◎합법성 및 시민권자 권한 논란= CBP와 같은 관계 기관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이 여행자들로 하여금 여권이나 탑승권 등의 여행 증명 서류를 보여줄 필요없이도 여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다줄 잠재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일부 반대자들은 이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및 조지타운대 사생활과 첨단기술(Privacy and Technology) 연구 센터 분석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정부 사찰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최소한 의회에서 2명의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시민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찰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월에 국토안보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매사추세츠 민주당 미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Edward Markey)와 유타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합법성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확대 실시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회가 외국 국적인들에 대한 생체인식 검열을 하도록 줄곧 찬성을 한 바 있지만, 미국 시민이 출국하는데 생체인식 검열을 하는데 대해 허락한 적은 없었다”고 서한에서 주장했다. “실제로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생체인식 출국 검열을 의회는 특정해서 거부해왔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국은 미국을 떠나는 여행객에 대해 시민권을 확인하도록 세관 요원들에게 허용하는 미국 법에 의해 해당 요원들이 안면 인식 스캔을 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한다. 마네허 소장은 “따라서 이에 대한 합법성은 분명하고 권한 또한 확실하다”고 말한다. 

◎안면인식 기술의 현주소= 지난해 미 에너지청에서 후원하는 테네시 오크리지 국가실험실(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연구가들이 움직이는 차량에 안면인식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걸 어렵게 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예를 들어 차량 창문 틴트나 햇볕 반사기 등은 일반 카메라가 차창을 통과해 찍히는 걸 막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전자와 승객을 찍기 위해서는 안면 인식 특별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에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얼굴은 각도에 따라 다르고 또 신장에 따라 다르다. 카메라 방향이 아닌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 
마네허 소장은 오크리지 연구가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차량 안쪽까지 카메라가 틴트나 반사광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안잘듀어스 통관항의 안면 인식 카메라가 다리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50% 정도만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홈런’이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는 아무런 방법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큰 발전이다”는 것이다. 
CBP는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술회사들에게 이 기술을 보다 연구 개발해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BP가 지난해 11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멘로 파크(Menlo Park)에서 ‘산업의 날’을 열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촉발하는 시간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해당 산업계가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마네허 소장도 희망을 전한다. 

◎사생활 정부 감찰 논란= 그러나 조지타운대 사생활과 첨단기술 연구 센터 학자들은 현재 공항에서 사용 중인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지상에서 사용되기 전에 먼저 긴급하게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첨단 기술과 법적 문제라는 ‘수수께끼’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해당 연구소 부소장 해리슨 루돌프(Harrison Rudolph)는 말한다. 
조지타운대 연구소 보고서에 보면 안면 인식 카메라가 96%의 정확도를 가진다 해도 나머지 4%에 해당하는 여행객들은 매번 카메라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공항 출국대에서 여권 사진과 비교하거나 다른 공식적인 서류 사진들에 대한 인식 정확도에 비하면 그것조차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인 생체인식 자료들이 제 3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CBP가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연구소 학자들은 지적한다. 
조지타운대 보고서가 12월 발표되자마자 국제 생체신원인식협회(International Biometrics and Identity Association)는 이에 대한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했다. 
이 반박문에서 모든 여행객에 대해 스캔하는 CBP의 법적 권한은 확실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한 최근 안면 인식 카메라의 정확도가 98%까지 향상됐으며, 이 첨단기술이 정보 유출로 이어지거나 정부의 감찰로까지 확대되도록 조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협회는 무역단체로, 생체 인식 출국 실험적 프로그램에 미 시민권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범법자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우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면 인식 첨단기술과 같은 방법에 CBP의 프로그램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면 인식 기술 세계적 사용 현황=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 안면 인식 첨단기술을 미 국토안보국이 제안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에 의하면 모스크바 당국은 도시 내 17만개의 감시 카메라에 안면 인식 첨단기술을 추가해서 경찰 자료의 수배자 사진과 비교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런 노력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 회사 엔테크닷랩(Ntech.Lab)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것으로도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들어가 자료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이미 출시한 바 있다.  
중국은 전체 인구 13억에 대한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개인의 얼굴을 13 테러바이트에 해당하는 대형 자료와 대조할 수 있게 하고, 또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도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될 예정이다. 보안 장소에 불법자가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카지노들도 이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금지된 손님이나 잘 알려진 도박사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캘리버거(Caliburger)사는 이 첨단기술을 고객 로얄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고객들이 얼굴을 보이는 것만으로 따로 신분증을 보이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 생체인식 입장= 텍사스는 이 새로운 첨단기술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와 함께 상업적 목적의 안면 스캔과 같은 생체인식 자료 사용을 금하는 2개 주의 하나가 텍사스다. 이 때문에 텍산들은 구글에서 자신의 얼굴을 유명한 그림 얼굴과 비교해주도록 하는 유명한 앱 사용을 할 수 없다. 
텍사스의 자유주의자들의 강한 압력 때문에 미국을 출국해 멕시코로 입국하는 남쪽 방향의 검색대 설치 안건은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는 실정’이다. 마약과 현금 수색을 위한 남부 방향 검색대 설치 요구 안건은 2011년에 주 의회에서 기각됐는데, 2013년 회기에서도 재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에 무게 추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기울었다. 당시 8억달러를 사용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자는 방안의 하나로 남쪽 방향의 검색대의 연방 요원을 보조하라고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대한 주 의회의 허가가 떨어지기도 했다.<기사제공=어스틴 스테이츠맨 | 정리=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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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검색 때문에 멕시코로 출국하는 차량 행렬이 길게 줄서 있어서 교통은 물론 무역 자체에도 지장이 많은 게 현실이다(위 사진). 그런데 안면 인식 디지털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달리는 차 안의 운전자와 승객도 쉽게 검색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단, 카메라의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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