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운전자 온라인 유권자 등록 무산
항소법원 판사 금지 판결로 11월 투표 불가
DATE 18-06-08 01:53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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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이 텍사스 운전자들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잠정적으로 봉쇄했다. 이전에 연방 판사가 텍사스에게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위한 첫 시스템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45일의 데드라인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주 제5 미 순회항소법원은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허용하던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의무화한 하위 법정 판결을 잠정적으로 철회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 의무사항은 미 지방 판사 올랜도 가르시아(Orlando Garcia)가 텍사스에 대해 유권자 등록 과정을 손쉽게 해주는 ‘운전자 투표법(Motor Voter Act)’이라는 연방 유권자 등록법을 어기고 있다고 판결한 사항의 일부였다. 
가르시아 판사는 11월 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에 대해 지적하면서 텍사스로 하여금 온라인 시스템을 속히 만들라고 명령했다. 운전자 투표법에 부응하도록 텍사스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위한 첫번째 장치를 설치하라는 명령이었다. 운전자 투표법은 각 주로 하여금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법을 말한다. 
지난주 텍사스 주정부는 뉴올리언즈의 제5 순회법원에 가르시아 판사의 명령을 항소 과정 동안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항소심은 수개월 걸릴 수 있어서 오는 11월 선거 전에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게 만들어준다.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에 직접 가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텍사스 운전자들은 그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DPS 웹사이트에서 갱신하려는 운전자들은 직접 하는 대신 주 정부 국무부 웹사이트의 등록 양식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이곳에서 해당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카운티 등록처에 보내게 돼있다. 
직접 가서 하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 유권자 등록에서 이런 불평등한 대우는 등록법과 헌법의 평등보호 법안 모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가르시아 판사는 판결했다. 
문제는 텍사스 주정부는 현재의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에 이를 해결한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에 텍사스 법무장관은 자체적인 특정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신 가르시아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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