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스틴 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철회” … 환경단체 반발 ”법적 제지 없이는 불가능”
DATE 18-07-06 00:53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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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금) 텍사스 대법원이 텍사스 내 각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밝힌 지 4일 만인 지난 3일(화) 어스틴 시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말을 제외한 공공 기관의 업무 시간을 따지면 만 하루 만에 발표한 것으로, 대법원의 결정에 어스틴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스틴 시청 대변인 앤디 테이트는 “지금까지 어스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지 조례가 지난주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그 강제성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며 “환경 보호에 동참하기 위한 어스틴 시의 한 노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어스틴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온 것을 보면 법 조항 철폐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어스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부탁했다. 
하지만 어스틴의 이러한 빠른 결정에 환경 단체들은 법적 제지가 없이는 시민들의 환경 보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 환경 단체 대변인은 “어스틴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대형마트 소비자에게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더 이상 그 어떤 조치도 없는 무한정 자유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어스틴 시의 이번 정책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어스틴 시의 이번 발표로 어스틴 내 상인들은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번 어스틴 시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이에 환경 단체는 “어스틴 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 조항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며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이 마련될 때까지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 변화에 어스틴 대형 마트들은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란달스(Randalls)의 다운 프로핏은 “우리는 이번 사건에 예의 주시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뀐 정책에 따라 개당 10센트에 달하는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다용도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HEB의 레시 스윗은 “어스틴 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어스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책의 목적과 의도를 잘 파악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지금 당장은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한 대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사용 비닐봉지를 개당 25센트에 판매하는 HEB 측은 “아직 이 부분은 변함 없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타켓은 아직 어스틴 시의 정책 변화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유럽 연합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2021년까지 관련 규제안을 실행할 계획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일 한국에서도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및 환경 운동 연합이 올해 말까지 비닐봉지 사용량을 90% 줄이겠다는 협약을 하는 등 전 세계가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감축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어스틴의 향후 움직임 역시 주목받고 있다. <추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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