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의 배심원 의무 “법정 최강자로서의 경험 기회”
◎‥ 배심원 의무 소환장 받은 경우, 법정 출두에서 배심원으로 선택되기까지 과정 “무조건 피하지 말 것” ◎‥ 미국 사법제도 최상의 결정자 역할, 이의 걸 사람 없어 … 시민 권리와 의무,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어
DATE 18-01-05 02:08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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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에서 배심원 의무 소환(jury duty summon)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배심원 소환은 미국 시민이라면 피할 수 없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배심원 소환을 당했다. 오프라 윈프리도 한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든, 교사든, 학교 버스 운전사든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배심원 소환을 언젠가 한번은 받게 된다. 
배심원 의무 소환을 알리는 우편을 받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대부분 당황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 매니저인 도나 배런스(Donna Barrance)는 “배심원은 위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여긴다”고 지적한 그녀는 “배심원은 국가와 자신의 도시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 중 배심원 소환을 받은 사람의 20%만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람들이 배심원 의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안 달라스 카운티 관계자들은 이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그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민사, 형사 중요한 결정권 행사= 배심원 소환을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배심원 출두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로 상기시켜주도록 셋업하는 게 중요하다. 잊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자신에 관한 질문서에 답을 기입할 수 있다. 날짜를 연기하고 싶다면 6개월 내 편한 날짜를 선택해서 알려주면 된다.  
배심원들은 민사상 분쟁에 대해서도 판결한다.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종업원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줄 수도 있다. 
또는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것인지 판결내릴 수도 있고, 형사상 사건에 대한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게다가 피고에 대해 종신형에 처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심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배심원의 인원이 많아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달라스 카운티 형사 법정 판사인 브랜든 버밍햄(Brandon Birmingham) 지방판사가 지적하는 이유다. 
그는 “판사도, 변호사도 배심원들에게 잘못 판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배심원은 형사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인 셈이다”고 덧붙인다. 
일단 배심원 소환을 받고 출두했을 때 형사 케이스든 민사 케이스든 법원에서 하루를 다 보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배심원을 걸러내서 고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환돼도 선택될 지는 모르는 일= 우선 일이나 직장 때문에 배심원 의무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하면 안된다. 실제 배심원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중범이나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면제되고, 건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경우도 면제된다. 배심원 의무를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 당하거나 해고 위협을 받지 못하게 돼있다. 
법정에 나온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 첫줄에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심원 선택은 환상적인 드림팀을 뽑는 그런 게 아니다. 변호사들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자격이 되는 첫 12명이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배심원 의무로 출두했을 때 27번이었는데 23번 전에 모두 선택됐다고 한다.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사건 참여는 대개 이틀간 열린다. 보다 복잡한 민사 분쟁이나 살인 사건 재판은 증인이 많아서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오래 걸릴 걸 예상해야 한다. 
◎자신이 피고석에 있듯이 여겨야= 변호사들은 배심원 소환자들 대부분이 그 자리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배심원 봉사를 안하려고 거짓 이유를 대지 않아아 한다. 반대로 배심원이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대답은 정직해야 하며 개인적인 느낌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야 한다. 
버밍햄 판사는 “최고의 배심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배심원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법원에서의 배심원 선택 과정은 공개돼 있다. 어떻게 이뤄지는지 방문해서 구경할 수 있다. 
◎배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예의= 배심원 소환에 응해 법원에 갈 때 짧은 바지나 배꼽이 나오는 옷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법원 관계자들은 취업 면접할 때처럼 의상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배심원 소환 우편물을 지참해야 하고, 만약 잃어버렸다면 최소한 배심원 넘버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배심원 후보자들은 하루 봉사료로 6달러가 지불된다. 배심원이 되면 하루 40달러가 지불된다. 주차비는 무료가 아니고 배심원 할인가로 3달러가 들어간다. 따라서 주차비와 식비를 위해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법정은 종종 생각보다 추운 경우가 있다. 증언을 듣는 동안 입을 자켓이나 양복 상의 등을 준비하는 게 좋다. 
법정에서 배심원으로서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 외에 할 일이 많지 않다. 책이나 잡지, 혹은 게임기를 가져가는 것도 좋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배심원들이 핸드폰을 지참하지 못하게 한다. 묵음으로 해놔도 핸드폰을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게 한다. 단 휴정 시간이나 복도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순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체포 영장 발부가 부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달라스는 예외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2주일의 말미(grace period)가 주어진다. 
그 기간에 배심원봉사국(Jury Services Department)에 출두 불응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면 된다. 
그러면 배심원 날짜기 재조정되고, 해당 날짜 몇주전에 다시 새롭게 소환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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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거부했다 48시간 구속된 남성 실제 사례
달라스 카운티 지방 판사가 한 남성을 배심원 거부 이유로 감옥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2016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법정 판사인 지나 슬러터(Gena Slaughter)가 그레고리 두카스(Gregory Ducas)를 “배심원 봉사를 피하려 시도하면서, 법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정 모독죄를 저질렀다”며 달라스 카운티 구치소에 48시간 수감 명령을 내린 것. 
슬러터 판사는 두카스를 24시간 지난 뒤 석방해줬다. 
당시 배심원 12번이었던 두카스는 달라스 다운타운의 조지 알렌 법정(George L. Allen Sr. Courts) 배심원으로 선택됐다. 그는 배심원 선택 과정에서는 많은 말을 했지만 일단 선택된 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출두한 그는 배심원 봉사를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이 간호사와 관계된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해당 재판은 이혼 과정에서의 법정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분쟁이었다. 
법정 모독죄 판결문에서 판사는 “두카스가 이 재판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서 더 이상 사실에 근거해 판단을 할 수 없어 배심원을 못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언행은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명시했다. 
판사는 이 재판에 대해 심리 무효를 선언했다. 12명의 배심원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슬러터 판사는 다음 날 두카스에 대한 처벌을 24시간으로 감형했다. 두카스 변호사가 그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배심원 선택 당시에 못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을 뿐이라고 변호한 것. 또 변호사는 두카스의 행동이 형사상 법정 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러터 판사는 그에 대한 처벌을 24시간으로 감형했지만 법정 모독죄는 그대로 적용했다. 대신 형사상 법정 모독이 아니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바꿔 기소했다. 형사상 법정 모독은 처벌에 해당되지만 민사상 법정 모독은 행동 교정에 해당된다. 
두카스는 60일 이내에 24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하고 이를 했다고 슬러터 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명령이 함께 주어졌다. 
배심원 봉사를 거부하다 감옥에 간 특별한 사건이었던 셈이다. 기사제공=달라스모닝뉴스·정리=이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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