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출장소, 가족관계증명서 당일 발급 서비스는 안돼
법원 위임업무로 시스템상 문제 … 현재 ‘민원 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DATE 18-02-09 02:43
글쓴이 : 청아      
19.jpg
재외공관에서 한인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있다 8시 뉴스 캡쳐.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당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는 보도에 달라스 한인들의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주 달라스출장소(소장 이상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수)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오는 3월부터 방문 민원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류를 당일 발급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달라스 한인들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됐었다. 
그러나 주 달라스출장소의 진선주 영사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영사 1명이 따로 총영사관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행정 시스템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가족관계증명서2.jpg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법원 위임업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는 영사관 고유 업무가 아닌 법원 관할 업무가 영사관에 위임된 것으로 일단 민원인이 출장소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서류를 스캔해 당일로 한국의 등록관서로 전송하게 되고, 여러 확인과정을 거쳐 ‘공인 전자우편’을 통해 증명서를 전달받아 총영사관에서 직접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등록관서의 상황에 따라 빠르면 3~4일, 최장 일주일 정도의 시일이 걸리며 민원인들도 영사관에 두 번 방문해야 한다. 
진 영사는 “이는 법원처에서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문제고, 출장소가 자체적으로 당일 발급을 결정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현재 주 휴스턴 총영사관 쪽도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업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등의 단순업무가 민원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해 전체 민원실 업무 폭주를 야기했고,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지적받았다.
이에 한국정부에 건의해 결국 전문 법원영사와 행정직원 충원이 승인된 것이다. 결국 법원영사가 직접 업무창구를 전담해 소요시간이 짧은 출생-혼인-사망 등 간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당일 처리하게 된 것.
진선주 영사는 “작년 달라스 출장소의 1년 민원이 1만 526건인데 비해 LA총영사관의 경우는 지난 1월 민원만 7,041건으로 워낙 민원이 많은 곳”이라며 ‘일단 영사 충원의 문제이지 시스템 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지난 2008년 1월 종전의 호적등본을 대신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하위 서류를 가리킨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있다. 
출장소 업무 담당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를 기준으로 3대가 표시되며, 혼인· 출생· 가족관계등록과 함께 주로 영주권과 시민권 서류제출 등에 이용된다. 
특히 그는 “현재 출장소 민원의 약 30%에 해당되며, 가족관계증명 신청의 60~70%는 영주권, 시민권, 국적관련에 주로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4.jpg


◎ ‘민원 24’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출장소 방문외에도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13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신고할 수 있다. 
또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민원서류 발급사이트 ‘민원 24’(minwon.go.kr)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진선주 영사는 “출장소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뒤 집에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증명서를 개인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출력된 증명서도 출장소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여권, 영주권이나 미국비자 등을 가지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날로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공인인증서 신청 시에는 재외국민등록 신청도 해야 한다. 
한편, 해외 한인들의 민원서비스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G4K)’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한다. 
G4K가 시행되면, 한인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입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를 집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켈리 윤 기자 press2@newskorea.com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instargram으로 보내기
    

[뉴스]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취업이민 닭공장
휴람
뉴스코리아  |  위플달라스  |  옐로우페이지 뉴스코리아 카카오스토리 뉴스코리아 인스타그램 핫딜뉴스코리아 뉴스코리아 e-paper 위플달라스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