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인사회 적신호, 브로커 피해 주의 요망
한·미 정부 브로커 활동 엄격히 금지, 현금 거래 시 문서화된 증거 남겨야 브로커 피해 최소화 가능
DATE 18-02-16 01:34
글쓴이 : pres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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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한인 사회에 브로커가 등장해,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인 사회에 계주가 계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계원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속출하는 사건이(본보 2018년 2월 9일 자)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던 도중에 본인을 법률 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사칭한 브로커로부터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법률 지식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했지만 브로커는 피해자들에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인용해 “알아보는 중”이라는 말과 “꼭 해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브로커는 피해자들이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기 힘들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친 것이다.
달라스를 포함한 미주 한인 사회에서 브로커의 존재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법적인 문제 특히나 이민이나 영주권 및 시민권을 대신 취득해 주겠다며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로부터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보았다.  
얼마 전에는 뉴욕에 거주 중이던 최유정 씨가 이민 브로커에게 속아 중증 복합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추방 명령 선고를 받았다. 
2000년 최씨 모녀는 이민 브로커에 말을 믿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끝에 2009년 초 결국 추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인사회에서 전개된 최씨 모녀 구명운동을 통해 ‘가족 간의 생이별만은 막아달라’는 8,000여 명의 청원이 쏟아졌다. 
이같은 청원은 법원의 최씨 모녀에 대한 추방명령 집행을 극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었다
또, 미주 한국일보는 브로커 김씨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미국인 K씨와 공모해 한국의 취업 3순위 신청자들의 이민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게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긴급체포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임 이후 이민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진 탓에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인들에게 브로커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브로커를 통한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러한 브로커의 활동을 위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행위나 답변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5항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적 자문과 같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인 되지 않은 법의 집행’(Unauthorized practice of law) 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대가로 변호사 혹은 법률 상담사가 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을 위반할 경우 초범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에는 5,00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상에 징역에 쳐해질 수 있다. 
달라스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텍사스 법상 변호사 사칭은 초범은 1년 징역이 가능하며, 재범은 3급 중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본인이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이민에 필요한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에는 누구에게도 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벌써 제 3자가 들어가 중간 브로커를 하는데 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이민법에 의하면 이미 영주권을 발급 받았을지라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떠나 영주권 박탈 및 추방까지도 가능하다.
계주와 브로커로부터 입은 피해를 재판에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경우 모두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문서로 만들어 진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주와 브로커로부터 승소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거래 시에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영수증이 없을 경우 재판에서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 사건의 경우 몇몇 계원들이 수표로 곗돈을 지급한 것이 재판에서 증거물로 인정돼 승소할 수 있었다. 
한인 사회가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지호 인턴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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