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 폴라 로살레스 - 달라스 카운티 법원 4번 판사 민주당 후보
“법원 재판 현장 및 삶의 경험 많은 대변인”
DATE 18-05-18 03:47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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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명의 민주당 달라스 카운티 법원 판사 후보가 뉴스코리아를 방문,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인계 후보는 아니지만, 과테말라 부모 이민자 출신의 소수계 여성으로 카운티 판사직 선거에 나선 폴라 로살레스(Paula Rosales) 판사다. 
그녀는 지난 3월에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달라스 카운티 법원 4번 판사직에 도전했다. 현직 판사인 윌리암 탭스코트(William Tapscott) 후보를 비롯, 4명의 후보가 혼전을 벌인 결과, 로살레스 후보가  35%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탭스코트 후보는 27%로 2위를 해서 두 후보가 오는 22일(화) 결선투표를 통해 민주당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된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면 오는 11월 본선과 상관없이 해당 법정 판사에 등극하게 된다. 이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로살레스 후보로서는 이번에 승리하면 곧바로 달라스 카운티 법원 4번 판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낙관하긴 이르다. 예비선거에서 3, 4위 후보들의 득표율 40%가 탭스코트 후보 성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끝까지 뛰고 있는 로살레스 후보의 공약과 법조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한인들에게 생소한 폴라 로살레스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했다. 
“현재 판사로서, 이전에 달라스 시 법원 판사직을 역임했다. 내가 도전 중인 달라스 카운티 법원 4번은 달라스 카운티 내 23개 모든 도시들을 포함하는 판사가 되는 직책이다. 달라스 카운티에는 5개 민사 법원이 있는데 나는 4번 법원 판사에 도전 중이다. 
나는 5년간 시 법원 판사를 맡았고, 달라스 서부 지역, 그리고 달라스 북동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법원 판사직을 수행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나는 커트 와킨스(Kurt Watkins) 지방 검찰의 검사였다.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재판 및 항소심에 참여했다. 
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무성 인권 자문위원(Human Rights Advisor)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젊은이들이 교육을 통해 멘토링과 파워를 갖추게 되도록 돕는 일에 자원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왜 법조인의 길을 걸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변호사를 2대째 하고 있는 집안 출신이다. 부모 모두 변호사였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이 길을 가라고 종용하지 않았다. 변호사 일을 하는 부모로부터 은연 중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여성으로서 소수계 판사로서 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존의 판사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길에 대해 힘이 돼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로살레스 후보는 ‘Fresh Start Docket’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출발을 제시해주는 단체일 것이다. 
“Fresh Start Docket은 수만명이 고통받고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상식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말한다. 만약 몇차례 교통 단속 티켓을 받았는데 벌금을 안내면 운전면허증을 취소 당하게 된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면 직장에서의 백그라운드 확인을 포함해 고용 가능성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실직에서 형사 법정으로 가는 사이클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 이런 것들이 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내  눈으로 수없이 봤다.”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녀는 확신있게 주장한다. 
“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원에는 16개 특수 법원이 있다. 특수 법원 판결을 마쳐도 지방 법원에서의 수천달러의 벌금에 직면해야 한다. 달라스 카운티 모든 시 법정, 또과 다른 시에서도 상황은 똑같다. 이는 당신이 형사상 법원에서 치러야할 모든 형을 치렀다 해도 여전히 추가 벌금이나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형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벌금 낼 수천, 수만달러가 없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지방 법정의 검사들, 지방 검찰청의 검사들, 관선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두를 한 자리에 불러놓고 민선 변호사 및 법과대학들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특수 법정과 달라스 카운티 형사법정의 형을 다 치르면 지방 법정에서의 형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 법원의 형량을 다 치른 날부터 더 이상 벌금이나 비용을 물지 않게 된다. 운전면허증 취소도 제거되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게 되고, 따라서 생산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배심원 재판의 헌법 권리를 주장해 왔는데 그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 했다.  
“판사의 재량이 대단한 것일 수 있다. 민사 법정 시스템에는 ‘즉결심리(summary judgement process)’라는 게 있다. 원고와 피고 양 측 모두 즉결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실체적 팩트 관련 사안이 없다면 배심원 재판이 아니라 판사의 판결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실체적 팩트가 키워드인데, 실제적인 팩트 관련 사안이 아니라면 판사는 증언이나 다른 기록 증거 등에 더 의존하게 된다. 판사가 아무런 물리적인 팩트가 없는 사건이라고 결정하면 이 소송은 취하되고 배심법정에 절대 상정되지 않게 된다. 이는 소송 법원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파워이고 큰 재량이다. 
나는 5년간 판사로 재임했는데, 반복되는 일의 부담이 얼마나 큰 지 이해한다. 맡은 재판이 많을 경우 이런 즉결심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은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배심원 재판을 통해 확실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을 위해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그녀는 투표 권리에 대해서 싸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나의 투표 권리 투쟁은 오래 지속된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확실히 하자는 투쟁이다. 현 정부에서는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자인지 기입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인구조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판사로서 볼 때 ‘당신’의 세금은 우리를 고용하는데 사용된다.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 보스다. 그런데 소수계 목소리는 공평하게 대변되고 있지 않다. 2010년에 달라스를 포함한 미국 모든 도시들은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른 인구 분포를 재평가해서 선거구역 재구획을 실시했다. 
달라스 시는 14개 선거구가 있다. 현재 달라스는 인구 43%가 히스패닉이다. 그런데도 14개 중 2개 선거구에서만 히스패닉 하원의원이 있다. 이는 2010∼2011년 선거구 재구획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다. 사실 히스패닉 인구 수에 따른다면 달라스는 6개 선거구에서 히스패닉 우세의 의원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달라스 시의원들 간 뒷거래에 의해 히스패닉 의원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모든 소수계 커뮤니티가 힘을 합친다면 히스패닉을 포함해 소수계 대변자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

그녀가 결선에서 상대해야 할 후보는 현직 판사다. 유권자들이 그보다 로살레스 후보를 찍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다양한 법적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이민법,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국제법 등 다앙하게 일할 기회를 가졌다. 미 국무성 인권 자문위원으로서 제네바 협약이나 빈 협약과 같은 국제 협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일을 했다. 세계2차대전 후 나치 전법을 재판하기 위한 뉘른베르그 판결이 지금도 세계 전쟁 범죄 소송에서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내 역할은 이런 협약을 현재 지역 법에 적용할 수 있게 해석하는 일이다. 
나는 수사관, 검사, 해외 판사들과도 일해왔다. 기소 검사로, 또 시 판사로 일했다. 상대 후보는 카운티 판사가 되기 전에 재판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재판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증언 변호사로 일했고 그래서 판사가 되기 전에 달라스 카운티에서 단 3건의 변호를 맡았었다. 그런 사람에게 12년간 카운티 판사가 되게 한다면, 나처럼 다양한 삶의 경험과 법적 경험과 비교했을 때 잃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폴라 로살레스는 카운티 판사의 길을 추구하지만 일상에서는 수수한 삶을 살고 있다. 모친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즐기고, 남편을 위해 다양한 요리를 해주는 걸 기뻐한다. 인터뷰 하는 날에도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요가, 독서, 박물관 관람 등의 취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행을 즐기는 게 소원이다. 
무거울 것만 같은 카운티 판사의 무게를 다양한 삶의 경험으로 가뿐하게 지고갈 것 같은 여성 판사의 탄생을 기다려본다. <인터뷰=알렉스 김 | 정리= 이준열 | 사진= 전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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