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불법 이민자들 경제의 ‘귀한 자산’일까
일자리 및 세금 등 지역 재정 흑자에 기여 … 이민자 배척 정서가 텍사스 경제에 악영향 우려 목소리
DATE 18-06-08 00:46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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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불법체류자들이 경제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불체자들이 저소득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교육면에서 합법 이민자들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귀한 자산’이라는 면이 분명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기여도 역시 다 계산되는 게 아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이 달라스-포트워스나 텍사스 주에서 주요 인력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몇십년동안 텍사스의 성장 스토리를 창조해내는데 일조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불체자들이 텍사스에서 120만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2015년 텍사스 전체 일자리의 1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들이 총 130억달러의 세금을 냈고, 총생산량에서 1,450억달러를 창출해낸 것으로 밝혀졌다. 
불체자들의 혜택이나 비용은 균등하게 나눠지고 있는 건 아니다. 불체자들이 사회보장 연금이나 다른 프로그램의 돈을 받아가지 않아서 연방정부는 사상 최대의 재정적 흑자를 보고 있다. 
웨이코의 페리맨 그룹(Perryman Group)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텍사스 주 역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다. 
불체자를 위한 기금 부담은 텍사스의 경우 지역 기관들에게 지워진 상태다. 학군과 의료 보호 제공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기관들은 불체자들이 세금으로 지역에서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러나 이를 반전시킬 주장도 있다. 페리맨 리포트는 “전반적인 재정적 잉여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고 강조한다. 
물론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 단체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미국이 1천억달러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텍사스의 110억달러를 포함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반대하는 이민단체들은 개인의 경제적 영향은 인생 전체에 걸쳐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의 구매력과 사업적 역량 및 세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요 연구에서는 2세대 이민자들이 제대로 갚아주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들은 더 교육을 받았고 또 봉급도 많아서 그들 부모나 다른 미국인들보다 더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논쟁은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데, 한가지 분명한 점은 “텍사스는 이들 인력이 필요하다”고 페리맨 보고서는 강조했다. 
경제학자인 레이 페리맨(Ray Perryman)은 이민자와 경제 사이의 관련에 대해 수십년간 연구한 결과 “예외없이 모든 분석은 이민자들이 도움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이민자의 인력이 없다면 현재 이민자들에 의해 채워진 일자리에서 모든 실직자가 다 일하게 된다 해도 텍사스는 인력 부족을 겪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민 문제에 대해 수년간 연구해온 잔 코닌(John Cornyn) 텍사스 상원의원도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DACA로 보호받아온 ‘드리머’들에 대한 해결책을 종용했다. 
“우리는 재능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코닌 의원은 “이민자들이야말로 매우 생산적이고 젊은 훌륭한 인력 집합체다”고 전했다. 
그는 국경 보안 및 이민법에 대해서 지지하지만 “그들에 대한 동정과 실용주의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견해들은 이민자들을 배척하려는 정책만을 추구하는 연방정부의 자세와는 다르다. 현재 미국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봐도 인력 부족의 증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 논쟁은 사업 지도자들과 전통적인 공화당 사이에 오래 펄쳐져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 벽을 세우고 추방과 단속 경찰을 더 많이 있게 했다. 
또한 불체자들이 미국에 잠정적으로 머물도록 하용하는 2개의 임시 프로그램조차 막아버렸다. 
지난해 텍사스 의회는 ‘신분체류 서류 제시’ 법을 통과시켜 피난처 도시들의 역할을 금지시키면서 많은 이민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휴스턴 건설회사의 스탠 마렉(Stan Marek)은 그의 히스패닉 직원들은 경찰에 의해 제지되고, 미국 출생인데도 체류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텍사스가 그들로 도망가게 한다고 말한다. 이 경우 누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한 그는 “바로 텍사스다”고 답한다. 
그는 텍사스가 인력을 잃게 된다면 전국적인 무대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텍사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주로 멕시코 이민자들이다. 1952년 제정된 이민귀화법에는 일종의 ‘텍사스 특별법’이 포함돼 있었다. 불법이민자들의 고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런 정서는 1986년 이민 개혁안이 채택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에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의 물결이 이뤄졌다. 최근까지 텍사스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분위기는 온화한 편이었다. 2001년에 불법이민 학생에게 대학교에서 주거주 학비 적용을 한 게 텍사스가 처음이었다. 
2010년에 아리조나에서 ‘체류신분 제시’ 법이 통과된 때에도 당시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는 “이는 텍사스가 나갈 옳은 방향이 아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다 텍사스의 보수파인 티파티 후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정서가 뒤바뀌고 지난해 피난처 도시 금지법으로 절정에 달했다. 달라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등이 이 법에 항소했다. 
현재 이들은 “합법 이민자들을 돕는 건 괜찮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돕는 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남은 모두를 얼마나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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