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화) 북미 정상의 만남, ‘기대와 우려의 시선’ 공존
“역사적 의미 충분하지만 북한 행보는 지켜봐야” …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 가능성은 없어
DATE 18-06-08 03:36
글쓴이 : pres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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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이 12일(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가운데 회담자체가 충분히 역사적 의미 있지만 북한의 행보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는 12일(화) 전 세계의 시선이 싱가포르를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지난 4월 27일(금)에 10년 6개월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양 정상은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이 예정됐다.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대북 강경 발언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발언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목) 오전 정상회담의 취소를 전격으로 발표했다. 
회담 취소 발표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남북 정상은 갑작스러운 회담을 한 차례 더 가지며 북미회담은 취소 발표 3일 만에 재추진이 공식화됐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며 회담 재개의 기대성은 높아져 결국 지난 2일(토) 우려했던 북미회담은 개최가 최종 확정됐다. 
조지타운(Georgetown)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석좌이기도 한 빅터 차 교수는 지난달 29일(화) 달라스를 방문해 열린 포럼에서 미북, 두 정상 간에 역사적인 만남과 북한의 비핵화 등을 논의하며 “6월 12일이 한반도에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연 한국과 달라스 동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알아봤다.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며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전원균 씨는 북미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지만 회담 이후 북한이 보여줄 변화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씨는 “북한은 회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받고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이후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있던 회담 취소 발표 후 회담이 재개된 이유에 대해 전 씨는 “북한의 전략 중 하나인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많은 자극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 씨는 “더 많은 보상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 북한은 완전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비핵화를 보여주기 위한 점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봤다. 
주류 사회는 북미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UT알링턴 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길베르토 아레벨로(Gilberto Arevalo)는 두 정상 간의 만남과 또 만남 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길베르토 씨는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됐던 북한이 국제 사회와 대화를 시도하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어쩌면 이번 대화의 시작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이후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된다면 북한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발사 실험 등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긴장감을 가져왔다”며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달라스에서 7년 동안 거주한 이재준 씨는 북미회담의 성공 여부는 회담 이후 있을 북한의 행보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곧 열리는 북미회담 개최의 의미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미국과 북한의 수장이 만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화전양면(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 전쟁을 준비하는 전술로 위장평화 공세를 일컫는 말) 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다”며 “북한의 이후 행보에 따라서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회담의 내용으로 북한의 체제보장, 비핵화, 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이 논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이 남북의 소원인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그는 “북한이 대화를 시작한 점에서 이번 회담이 통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북한의 행보를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미회담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싱카포르의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이 북미회담의 장소로 결정됐다. 
애초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한 장소로 거론됐으나 안정성을 고려해 카펠라 호텔로 결정됐다. 센토사 섬은 본 섬에서 남쪽으로 800미터 떨어져 있는 섬으로 본 섬과는 다리 하나로만 연결돼 회담 기간 경호와 보안 유지가 쉽다는 장점이 회담 장소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이번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장관, 공화당 등 여러 정치 전문가들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의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관해 논의했냐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화했다”고 답변하며 화제를 돌렸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6일(수) 주한미군 상당수 감축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19년 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안보·지출과 정책 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으로 ‘존 메케인 국방수권법’이라 불린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상원 군사위가 법안을 통해 공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앞서 지난 15일(화)에는 하원 군사위도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현재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지호 기자 press4@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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