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세 확대 실시 “텍사스에 도움된다”
개인 소득세 없어 다른 세금으로 재정 충당하던 텍사스 정부에 큰 수입 … 장기적으로 전체적 세금 낮아질 수도
DATE 18-07-05 23:55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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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미 대법원이 인터넷 온라인 판매세를 확대하는 걸 승인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텍사스에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로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 
이 판결은 ‘사우스 다코타 대 웨이페어(Wayfair)’ 소송에 대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매상이 어느 주에 실제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지 않는다 해도 해당 주에 준하는 판매세를 판매상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판결 내렸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판매상이 사우스 다코타 소비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한 경우에 사우스 다코타 주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이전 1990년대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당시 판매상들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판매세를 징수하는 건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물론 이번 온라인 판매세 확대 결정을 텍산들도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정부보다는 현금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있길 바라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텍사스는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 몇개 주에 속한다는 점이다.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주 정부 기능은 판매세와 같은 다른 세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법원 판결이 텍사스에 어떻게 좋은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텍사스 재정국에 의하면 텍사스는 매년 판매세 미수금으로 11억달러를 잃고 있다. 온라인 판매세 징수 판결로 인해서 또 다른 이런 손해를 주 정부가 겪을 것을 바라지 않지만, 이번 판결이 판매세 시스템을 사용해 텍사스 주가 필요로 하는 재정을 채워주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주 판매상들에 의해 텍사스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판매세를 텍사스가 징수할 수 있어서 주 재정 일부를 감당해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텍사스 주는 주 예산을 위해 다른 세금을 더 부가해야 하는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 결국 주 세금에서 안정을 기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소규모 판매상들은 미 전역의 수많은 판결에 따른 판매세 요구를 대형 회사들에 비해 다 지키긴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래도 텍사스는 판매상들이 판매세를 해당 주에 돌려주는데 있어 가능한 저렴하면서도 손쉬운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판매상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따라서 타주의 작은 가게들 역시 텍사스에 판매세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나 내는 게 쉬우면 세금을 더 잘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판매는 지난해 미국 경제에 4,530억달러의 수입을 창출해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 텍사스 납세자들은 이제 이런 판매세 수입에 크게 의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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