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국자 자녀 격리 수용 정책’에 들끓는 미국
달라스 · 어스틴도 동참 … 추가 격리 일시 중단됐지만 재회 미진, “근본적 해결책 없어”
DATE 18-07-06 00:01
글쓴이 : pres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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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자 자녀 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 전역에서 열린 가운데, 달라스와 어스틴, 엘파소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지난 5월 7일(월) 제프 세션스 미국 연방 법무부 장관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잡힌 사람들에게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무관용 원칙’이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대단히 엄격하게 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법 입국자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격리·수용되고 있고, 수용시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션스 장관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처벌 물론이고 특히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은 자녀와 격리될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아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기소될 경우, 아이를 성인 수용 시설에 함께 구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적용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모와 분리되는 아동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동 2,300명이 부모와 생이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자 정책에 대해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을 포함한 전직 영부인과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외에서는 무관용 정책이 비인도적 정책이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여론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일) 불법 입국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격리 수용 방침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국경을 강화하길 바라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낀다”며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민자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며 불법 입국자 가족과 관련된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아동들의 수용 기간에 대한 법원 결정을 재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비인간적’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미 전역에서 불법 입국자 자녀 격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달라스와 어스틴, 엘파소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달라스에서는 다이아나(Diana)와 파멜라 루비오(Pamela Rubio) 자매가 지난 30일(토) 달라스 시청에서 열린 ‘불법 입국자 자녀 분리 정책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두 자매는 각각 10살과 13살로, 이 자매는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아버지를 따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지만 국경 검색대의 불법 이민자 색출에 검거된 이 가족은, 불법 이민자 자녀 분리 정책에 따라 두 딸과 아버지는 생이별을 맞게 됐다. 
두 자매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2016년 두 자매의 아버지는 멕시코로 추방됐지만 두 자매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어스틴에서는 트럼프의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민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전혀 없다며 약 7000여명의 어스틴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강제로 부모를 아이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라며 집회를 열었다. 100도가 넘는 온도에도 20명의 선발대는 집회를 이끌며 군중들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철회 이후에도 가시적으로 바뀐 것은 없어 이번 집회를 열게 됐다는 게 시민들의 설명이다. “아직 많은 아이들이 불확실한 상태로 부모로부터 격리돼 있으며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도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탄압은 말그대로 부모와 아이들의 손을 찢어놓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가 비도덕적임을 지적했다.
한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집회에 참석했다. 그 중에는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이제 더 이상 범죄를 막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갓난 아기를 구금하는 데에만 혈안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집행국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종종 등장했다.
달라스의 집회에 참석한 델리온은 11달 된 아이를 엎고 나와 “이곳에 아이들을 위해 싸우러 나왔다”며 집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입국자 가족의 격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명령의 효력은 큰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 입국자와 자녀들 간에 격리는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이미 격리된 가족들의 재회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추가 격리는 일시 중단

케빈 매컬리넌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은 지난 25일(월)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들을 검찰 측에 넘기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히며 “단, 불법 입국자 부모들과 아이들이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기소될 수 있는 정책에 CBP와 법무부가 서로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모든 불법 입국자를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은 일시 중단했을 뿐 향후 정책이 다시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무관용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가족 격리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 법안에 따라 불법 입국자들은 연방 교도소에 구금돼야 하지만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연방 교도소에 구금될 수 없어 ICE가 운영하는 가족 구금시설에 구금돼야 한다. 하지만 이 구금시설마저도 수용 규모가 3000명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말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이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가족 간에 격리를 막으려면 기소와 구금이 중단돼야 하고, 이 때문에 ‘사실상의 무관용 정책 중단’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회도 미진

이미 격리된 가족들의 재회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3일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522명의 불법 입국 아동이 부모와 재회했으며 나머지 2053명도 곧 부모와 재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여전히 2047명이 부모와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일주일 사이 겨우 6명이 추가로 재회했을 뿐이다. 
결국 새로운 입법이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때문에 공화당 하원은 지난주 아동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또, 통과는 가능한지 알 수 없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해 큰 논란을 빚었다.  

추연경(어스틴)·전지호(달라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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