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의 호소 “내 주소를 알리지 말라”
텍사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 … 피해 여성들 위해 수정된 법안 통과로 보호 및 안전 더욱 강화
DATE 17-06-25 00:21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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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텍사스 주 국경선을 넘어 도망쳤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리고 그렇게 한 것이 1년에 네차례였다. 
부러진 갈비뼈, 그리고 매번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지긋지긋해서다. 그녀 남편은 사람들을 보호해야할 경찰이었는데, 그 힘을 사람을 보호하는 대신 아내인 그녀를 패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성의 경우 그녀 생일 때마다 그녀를 강간하는 남성에게 또 카드를 받았다. 손으로 직접 쓴 메시지는 그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카드를 그녀 집 바깥에 있는 우체함에 넣어둔 것. 
딸과 사위에 대해 염려하는 한 엄마도 있다. 그들을 스토킹하던 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했는데, 그 스토커가 최근 풀려났다는 것이다. 
발목 전자 모니터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 딸과 사위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엄마는 말한다.
이 엄마의 스토리 때문에 주 상원의원인 밴 테일러(Van Taylor, 플레이노 공화당)가 텍사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Texas Address Confidentiality Program)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는 일종의 증인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가정 폭력, 성학대, 스토킹, 인신매매를 당한 텍산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로, 지난 10년간 이런 폭력 희생자인 수백명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 프로그램이다.
◎허점들 보완=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 엄마는 테일러 의원에게 말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 딸의 경우처럼 가해자는 유권자 등록과 재산세 감정 웹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이 프로그램 참가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그만큼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강간당한 여성은 투표도 꺼리게 돼 자신들이 입은 피해가 또 다른 권한에 대한 상실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재산세 감정 사무실에서는 이들이 해당 커뮤니티에 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주소는 여전히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피해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테일러 의원에게 도움을 청한 엄마는 한탄한다. 그녀는 “이는 비극 아니면 뭐겠느냐”고 호소한다. 
그래서 그녀는 깨달았다고 말한다. “법을 바꾸려면 그에 대해 권한이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길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콜린과 달라스 카운티를 대변하는 테일러 의원은 1년 넘게 작업 중이다.  
그는 지역 검사와 경찰국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고 가족 폭력 텍사스 위원회(Texas Council on Family Violence)와 같은 피해자 권익 단체들과도 회동했다. 그 결과 주소 비밀 프로그램의 허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걸 알았다고 말한다.
이는 관계 변호사들도 같은 입장이다. 폭력 희생자를 위한 무료 핫라인을 운영 중인 어스틴 변호사 캐런 밀러(Karen Miller)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주소가 새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투표 기록 또한 문제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이 때문에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꺼리게 한다는 것. 이는 선거권 박탈과 같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이렇게 노출된 정보는 가해자에게 ‘일종의 시작을 알리는 종’ 역할을 한다고 테일러 의원은 말한다.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피해자들의 삶이 영원히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일들인 투표하고 집을 사는 등의 정상적 삶에 두려움 가운데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된 내용들= 하원의원 토드 헌터(Todd Hunter, R-Corpus Christi)는 테일러 상원의원의 안건을 하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년간 하원과 상원간 마찰, 그리고 공화당 내의 의견 상충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의원은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것도 만장일치 가결을 얻어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는 이 법안에 지난 5월 19일 서명했다. 애보트 주지사 자체도 “서명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이 법안은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을 다른 텍산들을 위해서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이런 허점을 막아주는 법이 될 예정이다. 
텍사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은 주 검찰총장인 켄 팩스톤 사무실을 통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대체 사서함(P.O. Box)이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10년전 창안된 이후로 검찰총장 사무실로 1,500명의 참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60%는 여전히 가입된 상태로, 이 프로그램의 ‘장수성’을 대변해준다.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 숫자도 텍사스에서 발생하는 매년 7만명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고려해볼 때 낮은 편이다. 이 숫자에는 스토킹 당하거나 인신매매 피해 텍산 숫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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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화=
테일러 의원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성학대, 스토킹, 인신매매를 겪은 텍사스 주민들에게만 적용됐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 적용을 받기 전에 주가 승인한 피해자 협력 상담사를 만나야 했다. 
반면 이번에 보완된 법안에 의하면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긴급 보호 요청을 한 피해자나 그 가족, 아니면 가정폭력, 성학대, 스토킹 관련 의사 진료서나 경찰 보고서 등과 같은 ‘기록’을 가진 피해자나 가족도 적용을 받게 된다. 아동을 포함하는 가족 구성원들 역시 해당 학대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테일러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텍사스 선거 및 납세 조항의 실제적인 수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접근 금지명령이나 긴급 보호를 받은 경우, 그리고 성폭력,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주소 공개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관계 기관들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증거를 내기까지는 이 비밀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변화는 가해자가 특별히 수사관일 때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경찰인 폭력 남편을 피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타주로 도망가다시피 한 한 여성의 스토리가 이에 해당된다. 
◎관련 인권 및 보호단체들 환영= 휴스턴에 본사를 둔 Bridge Over Troubled Waters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가족 상담 센터의 하나로, 소장인 올리비아 리버스(Olivia Rivers)는 이 새 프로그램을 추천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더 자신을 갖게 된다. 이전에 피해자들은 몇달만에, 아니면 몇년 후에 돌아와서 ‘이 프로그램은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플레이노에 본사를 둔 가정폭력 보호 서비스 제공 단체인 Hope’s Door New Beginning Center 소장이자 CEO인 짐 말라티(Jim Malatic)도 테일러 의원의 한 일에 대해 격려를 보냈다. 
“그는 이곳 지역에 연락을 했다. 이는 정치적 의미를 떠나 감명적인 일이다”고 말라티 소장은 말한다.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짐, 이게 허점인가요, 아니면 큰 일인가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안건 하나를 내가 제안하겠습다’라고 말하길래 나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다.”
이런 모든 대화를 촉발케한 해당 엄마는 그녀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역시 이런 변화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해준 테일러 상원의원에게서 보호와 관심을 느낀다. 이런 수정안으로 인해 다른 모든 사람들도 향후 더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텍사스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검찰총장 사무실 웹사이트, 이메일 crimevictims@texasattorneygeneral.gov, 전화 512-936-1750을 통해 하면 된다.   기사=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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