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우대 대학입학 정책, 아시안도 피해자 … 하버드 대학 상대로 아시안 ‘역차별’ 소송
비아시안계 학생들에게 유리한 입학 정책에 의문, 아시안단체 소송 제기 … 대학측 “다양성 위한 것” 반박
DATE 17-08-15 01:17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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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법무부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따른 역차별을 조사하고 관련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비롯해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응시생의 인종이 캠퍼스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방법의 하나라는 접근을 옹호하며 입학처 내부 자료 보호에 신경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법무부는 입학 전형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런 미 정부 입장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백인 학생들이 역차별 당하는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됐다. 소수계의 타인종을 일정 부문 합격시켜야 하는 우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이라고 보는 백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이제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즉, 이 정책의 허점 때문에 오히려 아시안들이 명문 대학 입학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된 것이다. 
◎차별 사례= 최근 뉴욕타임즈는 중국계인 어스틴 쟈(Austin Jia) 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그는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학생이다. 현재 듀크 대학 2학년인 그는 대학 지원 당시 좋은 스펙을 소유하고 있었다. 학교 내신도 최정상이었고, 만점에 가까운 SAT 점수 및 디베이트팀, 테니스팀 주장, 올스테이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대입 준비를 마쳤다.  
쟈 군은 자신의 스펙으로 볼 때 하버드, 프린스턴, 콜럼비아, 유펜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가을학기에 지원한 그를 이들 대학은 다 불합격시켰다. 
문제는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비아시안계 학생들이 주변에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내가 대학 입학 시스템에 대해 무지몽매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그는 말한다. 
쟈 군과 같은 입장의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아시안 차별 입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시안들의 높은 성취에 대해 페널티를 가하고 다른 인종의 소수계를 편애하는 식의 차별을 입학 절차에서 저질렀다는 이유로 하버드 대학를 고소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수인종 우대정책 논쟁의 무대에서 아시안을 전면과 중심으로 내세운 영향을 몰고 왔다. 
소송의 요점은 다양한 학생 구성을 이루자는 명목 하에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대학 입학에서의 인종 기반의 고의적 차별’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법무부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집중적인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버드 소송건은 대학의 입학 지원 과정에서 불법적인 쿼터(할당)제가 적용됐느냐다. 즉, 흑인, 히스패닉, 백인, 아시안들에 대해 지원율이나 자원자들의 능력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학하는 숫자 비율을 대략 같게 한다는 쿼터제가 사용됐느냐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단체인 공정입학학생회(Students for Fair Admissions) 회장 에드워드 블럼(Edward Blum)은 “이는 기본적인 인권의 원칙인, 당신의 인종이 당신 삶에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이득을 주도록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벗어난 일이다”고 이유를 설명한다. 
소수인종 우대정책 관련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온 블럼의 단체는 버지니아에 소재한 보수 비영리단체로, 이전에 채플힐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어스틴의 텍사스 대학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학들에서 입학 정책 때문에 백인 학생들이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었다. 
미 정부가 잠재적으로 대학 입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 기금을 받는 프로그램 중에 인종 차별을 금하기 위해 1964년에 제정된 인권법 타이틀 6(Title VI)에 의해 연방 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버드대 정책 변화= 이번 소송에서 공격받는 정책은 하버드 대학이 자부심을 갖던 것이어서 그 여파가 적지 않다. 
하버드 대학은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오래 지지해온 선구자적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1년 하버드 총장인 데렉 복(Derek Bok)이 포용한 이 정책은 미국 전체 모델이 되기도 했다. 
하버드는 이 정책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도 했다. 무료로 입학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대법원 심리에서 하버드 대학은 ‘흑인, 음악가, 풋볼 선수, 외과의사, 캘리포니안’에 대해 특정 할당을 책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다양성을 성취하길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래서 인종을 의식한 입학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하버드 교육에서의 ‘우수성’을 희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대변인인 멜로디 잭슨(Melodie Jackson)은 하버드 입학 정책은 공평하다고 말한다. 모든 지원자에 대해 ‘전인격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이는 대법원이 제정한 기준인 ‘다양한 배경, 삶의 경험,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능력을 고취하자’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실제 하버드 대학 2021 클래스의 경우 14.6%가 흑인이고 22.2%는 아시안, 11.6%는 히스패닉, 2.5%는 원주민이다. 
소송 원고측인 블럼은 2014년에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스턴의 연방 법정에 아시안 학생이 많은 4개 유명 고등학교들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뉴욕의 스튜버선트 고등학교(Stuyvesant High School), 실리콘 밸리의 몬타 비스타(Monta Vista) 고등학교, 버지니아 알렉산더의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보스턴 라틴 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학교들에서 비슷한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인종에 따라 합격 가능성이 달라지는지 보려는 의도였다. 
프린스턴의 연구 결과 아시안인 학생의 경우 사립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같아지려면 백인 학생들보다 SAT에서 140점 더 높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를 일부에서는 ‘아시안 세금’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다. 
이 소송에서 하버드의 아시안 등록율이 2013년에 18%로,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인 브라운, 콜럼비아, 코넬, 프린스턴, 예일 등도 14∼18%선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UCLA의 아시안 학생 비율은 34.8%였고, 버클리는 32.4%, 캘리포니아공대(Caltech)는 42.5%를 보인 것에 비교된다는 것. 
이렇게 아시안 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캘리포니아가 아시안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차별성을 금지한 1996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하버드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아시안들의 합격이 증가했을 것이고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 비율은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종별 쿼터제를 고수하는 바람에 아시안으로서는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버드 대학은 블럼 단체의 소송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정은 이를 묵살했다. 하버드에 지원했다가 합격되지 못한 아시안 학생들의 서명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1년전 대법원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텍사스 대학 정책에 대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 전문가들은 텍사스 대학의 정책이 아시안에 대해 차별하는 것으로 장차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자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과 교수인 알랜 더쇼비츠(Alan Dershowitz)도 이런 견해에 지지를 표명했다. 
“다른 소수 인종들을 위해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시안에 대해 차별을 둔다는 생각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백인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는 것은 의문스럽다는 점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백인은 역사상 차별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차별에 백인을 포함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더 미묘한 이야기로 흘러버리게 된다.”
하버드에 대한 아시안의 소송은 1920년대에 시작된 유대인의 하버드 상대 소송과 비견된다. 당시 유대인은 고도의 실력을 갖춘 소수계로 여겨졌다.1918년에 하버드 신입생의 유대인은 20%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하버드는 유대인 학생 수를 제한하기 위해 할당제를 제안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구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생 인구 비율을 유지하려는 입학 정책에 대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학생들 견해 엇갈려= 일부 아시안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제도가 자신들의 교육적 경험을 풍요롭게 했다고 믿는다. 그 중의 하나가 에밀리 최(Emily Choi) 양이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 및 언어학을 전공하는 주니어 학생이다. 그녀는 7학년 때 하버드를 방문한 뒤로 하버드가 자신의 ‘꿈의 대학’이 됐다고 말한다. 
그녀는 뉴욕 웨스트체스터의 아드슬레이(Ardsley)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 신문 편집장이었고 라틴 클럽 회장이자 학생회 부회장이었던 그녀는 내신 성적이 4.0이었고 ACT 점수는 35/36이었다. 
최 양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서 아시안에 대한 차별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듣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다양성을 보게돼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한다. 하버드 대학에서의 다양성은 내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사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고 그녀는 강조한다.
최 양과 다르게 하버드 입학에 실패한 쟈 군(아래 사진)은 2016년 뉴저지의 밀번(Millburn)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그는 듀크,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하버드, 프린스턴, 콜럼비아, 러거스, 뉴욕 대학, 조지타운, 펜실바니아 등의 14개 대학에 지원했다. 그의 SAT 점수는 2340/2400이었고, 내신 성적은 4.42였다. 11개의 AP 과목을 들었다. 
테니스를 했고 디베이트팀에 참여했으며 주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또한 아시안 학생 단체를 위해 활동했다. 
“나의 스펙과 모든 활동, 그리고 학업적 성취는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장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믿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모든 대학에서 합격이 안됐고, 이 때문에 그는 입학 사정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뭔가 원칙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다는 것. 
그런데도 쟈 균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어느 한가지 이유에 모든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다”는 게 그의 이유다. 
과연 그럴까. 법무부의 판단은 어떤 것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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