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척 단속법 “버린 자가 줍게 만든다”
<9월 1일 시행 텍사스 새 법안> 기존 처벌에 커뮤니티 서비스 최고 60시간까지 가중 처벌 가능 … 갈수록 심각해지는 텍사스 쓰레기 문제 해결 의지
DATE 17-09-08 06:19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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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텍사스 법규 중에 쓰레기 무단투척 단속법이 포함됐다. 이는 “텍사스를 어지럽히지 말라(Don’t mess with Texas)” 2탄으로 보면 된다. 
텍사스 주 의원들이 쓰레기 무단투척에 대해 이번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기치 아래 누구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그 쓰레기를 스스로 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법을 올해 통과시켰다. 
하원 안건인 HB 1884로 알려진 이 새 법안을 상정한 웨이코 공화당 하원의원 찰스 앤더슨(Charles Anderson)은 “쓰레기 무단투척 문제에 대해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더 심어주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한다. 
그는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미관도 나빠질뿐더러 이를 청소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새 법안에는 이에 대해 더 가중한 처벌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 
지난 1일부터 전격 시행된 쓰레기 무단투척 단속법에 따르면 적발된 위범자에 대해서 판사 재량에 따라 최고 6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부가해 주변 카운티에서 쓰레기를 줍게 하거나 재활용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미 무단 쓰레기 적발시 부가되던 벌칙금에 추가로 적용되는 가중 처벌인 셈이다. 
앤더슨 의원은 “이런 추가 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위한 것으로 이는 윈-윈을 노린 법안이다”고 전했다. 
텍사스에서는 5파운드 이내의 미생물분해성 물품을 포함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클래스 C’ 경범죄에 해당돼 최고 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가된다. 
쓰레기가 5파운드에서 500파운드 이내인 경우에는 무단 투척으로 간주돼 ‘클래스 B’ 경범죄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최고 2천달러의 벌금과 최대 180일 수감형이 처해질 수 있다. 
500파운드 이상 1천파운드 이내 쓰레기의 경우는 ‘클래스 A’ 경범죄로 최고 4천달러 벌칙금과 최대 1년형이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처벌은 변화가 없다. 단, 이런 벌금과 수감 등의 처벌에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판사가 재량껏 부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앤더슨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텍사스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우리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한다. 
◎ 텍사스 쓰레기 문제= 텍사스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쓰레기통이나 적법한 곳에 버리도록 주지시켜서 공공 장소와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TV 광고, 라디오 홍보, 빌보드, 포스터 등을 통해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는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텍사스 도로 주변에서 15억개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이 중에는 음식, 영수증, 빨대, 비닐백, 껌 포장지, 사과속, 담배꽁초, 타이어 조각 등 눈에 띄는 쓰레기가 4억3,500만개가 포함됐다. 
올해 현재까지 텍사스 공공안전국(DPS) 순찰대는 텍사스 주 전역에 걸쳐 쓰레기 무단투척으로 426개의 티켓, 530개의 경고장을 운전자들에게 발부했다. 
2012년 이후로 DPS는 3,044건의 티켓과 3,643건의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주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경찰력에 의해 쓰레기 무단투척과 관련돼 더 많은 적발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포트워스가 포함된 9개 텍사스 도시들에서 쓰레기 청소 및 적발과 예방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5천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워스만 봐도 쓰레기 무단투척 때문에 매년 850만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이 밝혔다. 
포트워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커뮤니티 서비스 직원들이 350톤의 쓰레기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앤더슨 의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 무단투척 처벌에 대해 금방 잊지 못하게 하고 커뮤니티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슨을 주기 위해 의회가 돕기로 한 것”이라고 새 법안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상원에서 이 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브렌햄(Brenham) 공화당의 로이스 콜크호스트(Lois Kolkhorst) 의원은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 그것을 줍도록 요구함으로써 재범을 막기도 하고 또 텍사스 도로와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해결을 위한 노력들= 올해 초에 발표된 ‘텍사스 쓰레기 무단투척 비용(The Cost of Litter & Illegal Dumping in Texas)’ 연구에 의하면 텍사스 9개 도시에서의 쓰레기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태런 카운티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있다는 점도 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쓰레기 무단투척 방지를 위해 태런 카운티가 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 추가 쓰레기부터 부서진 가구들을 받아주는 쓰레기 무료 하적장을 제공해줘서 이 곳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왔다. 
▼ 포트워스 경찰이 홈리스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보급해줬다. 시 도로에다 쓰레기를 버려서 쌓아두게 하는 일을 금할 수 있게 1년에 1,800달러 예산을 들여 이처럼 쓰레기 봉투를 제공해준 것.  
▼ “쓰레기가 당신의 돈을 버리게 만든다(Litter Costs You Money)”는 사인을 북텍사스 톨웨이 당국(North Texas Tollway Authority)이 치솜 트레일 파크웨이(Chisholm Trail Parkway)에 부착했다. 
▼ 태런트 지역 수도국은 ‘화요일 10개(Ten on Tuesday)’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10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통에 버리게 했다. 
포트워스 시는 쓰레기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년 시 직원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작업을 하도록 110만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 
◎ 쓰레기로 인한 문제= 사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주변 이웃이나 도로의 경관을 해치는 쓰레기더미 때문만은 아니다. 
이 쓰레기의 일부가 하천이나 호수로 쓸려가게 되면 수로와 일부 바닷가로까지 들어가게 돼 각종 야생동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쓰레기 때문에 모기 근원지가 돼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모기 창궐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텍사스 유산 보존옹호단체(Texas Heritage Protection advocacy group)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코트니 그리핀(Courtney Griffin)이 “이 법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녀는 “쓰레기와 무단투척은 수많은 텍사스 커뮤니티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외곽 커뮤니티에서 더 그렇다”고 말한다. 
“외곽의 소규모 카운티의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척의 피해자가 되곤 한다.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내거나 올바른 경로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는 대신 외곽 조용한 지역으로 차를 몰고가서 쓰레기, 가전제품 등과 같은 것들을 버리기 때문이다”고 지적한 그리핀 담당자는 “땅 주인이 지역 경찰에게 신고를 하지만, 경찰들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범인을 잡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쓰레기를 치울 돈도 없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마침내 새 법안이 텍산들로 하여금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종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분위기다. 
앤더슨 의원은 “우리의 텍사스 주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 신고= 텍산들이 차량에서 누군가 쓰레기를 무단투척하는 걸 봤을 때 신고할 방법이 있다. 
해당 차량 번호판과 차 모델 및 메이커와 같은 주요 정보를 적어놓은 뒤 온라인 www.dontmesswithtexas.org/get-involved/report-a-litterer에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관계자들이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국에 조회한 뒤 찾아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텍사스를 더럽히지 말라’는 봉지와 편지를 보내 더 이상 쓰레기 무단투척을 못하게 한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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