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해결사로 사용하는 임대업체 “피도 눈물도 없다”
Rent-A-Center 등, 임대 물품 대여비 미납 및 물품 비반환자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 … 수많은 피해자 양산, 비난 쇄도
DATE 17-11-03 00:41
글쓴이 : 어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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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의 표적이 되고 있는 Rent-A-Center 본사.>

텍사스 사업 가운데 ‘임대 후 소유(rent-to-own)’업계가 있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임대해 쓰고 있다가 나중에 아예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몇년간 대여비를 내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내면 해당 제품을 구매해 소유할 수 있어서 많은 텍산들이 이용하는 업종이다. 
그런데 해당 업계에 대한 불만이 넘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텍사스 트리분(Tribune)지와 재정 웹사이트인 너드 월렛(NerdWallet)이 파헤쳤다. 
멜린다 샌들린(Melinda Sandlin) 씨는 2014년 어스틴의 디스카운트 가구점(Discount Furniture)에서 2,750달러 상당의 새 침실 세트(7개 피스)를 마련했다. 매달 대여비를 내다가 언젠가 다 지불하고 나면 자기 소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서였다. 
그 뒤 1년간 그녀가 낸 돈은 3천달러가 넘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침실 세트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 당연히 더 이상 대여비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겼던 것. 
그런데 해당 판매점의 대답은 충격이었다. “원래 가격보다 돈을 더 냈다”고 말하는 샌들린 씨에게 매장 직원은 “그런게 아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라. 그건 임대 계약서였지, 구매 계약서가 아니었다”고 대꾸했다는 것. 
실제 샌들린 씨가 사인한 계약서는 플레이노에 본사가 있는 ‘렌트-어-센터(Rent-A-Center)’와 한 것으로,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임대 후 소유’ 사업체의 하나다. 이 회사는 미국 전역의 일반 가구점에서 임대 계약자로 암암리에 활동 중이었는데, 이를 샌들린 씨는 알 리 없었다. 
그녀가 침실 세트를 소유하려면 이미 낸 돈 3천달러 외에 추가로 5천달러는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그녀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이 회사는 임대 산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법적 제재 장치도 갖추고 있다는 걸 그녀는 그 때야 알았다. 
만약 나머지 돈을 안내거나 월 대여비를 안낸다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법적인 장치까지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매장 매니저가 샌들린 씨에게 전화를 해서 위협을 한 것이다. 
실제로 텍사스 임대업계는 로비를 통해 분쟁이 있는 고객에 대해 ‘절도’라는 중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제재를 10년전에 받아냈다. 의자나 대형 TV 스크린 때문에 구치소에 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고객 중에 이미 수천달러를 임대료로 낸 뒤라는 것이다. 많은 돈을 이미 지불했지만 나머지 잔액을 내지 못하게 되면 해당 제품을 돌려준다 해도 절도범으로 신고 당할 수가 있게 된 셈이다. 
◎소비자 모르는 경찰 개입의 제재 
실제 이런 소송을 임대업계로부터 당한 사례가 텍사스 카운티마다 비일비재하다는 게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다 취합해내지 못해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중부 텍사스의 중간 크기 카운티인 맥레난(McLennan) 카운티는 웨이코가 포함된 곳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6개 임대회사가 400명 이상의 고객을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코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반 이상은 최소 2개월 이상의 월 대여비를 낸 상태였다. 
이렇게 신고된 고객 중에는 자신이 신고 당한 상태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해당 고객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신고가 됐다고 해명한다. 
가전제품 대여업체인 Aaron’s Inc.의 판매담당 회장인 더글라스 린제이(Douglas Linsey)는 “고객과 먼저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한 뒤 되도록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이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에 대해 완전한 소유주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상호 노력하는게 우리 문화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이들 임대 후 소유 고객들은 계약을 어겨서 경찰에 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사태를 당하고 나면 이 고객들은 모욕적이며 인생을 뒤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고 만다. 
플로리다의 오티스 킬스(Otis Keels)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Rent-N-Roll’ 회사로부터 맟춤형 자동차 바퀴 뚜껑과 타이어를 1.320달러에 임대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정비사인 킬스 씨가 월 대여비를 늦게 내고 해당 제품을 돌려주지도 않자 경찰은 그를 3시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했다. 
임대 회사는 미납금조로 2.400달러를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 킬스는 변호사비까지 4천달러를 내고 석방됐지만 절도범 강의를 추가로 들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63세 내 인생에 단 한번도 나쁜 짓을 안했는데, 이제 이것으로 도둑이라는 전과자가 되는 치욕스런 경험을 해야 했다”고 그가 한탄할만 하다. 
해당 회사 부사장인 빈스 피카로타(Vince Ficarrotta)는 킬스 씨가 임대료를 안내서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한다. 
피카로타는 킬스의 계약서에 제품을 반납하지 않으면 형사상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주장한다. 
임대 회사들은 이런 절도범 적용이라는 법적 제재를 통해 임대한 제품에 대해 돈을 내거나 반납하겠다는 의향이 없는 저질의 고객들로부터 자신들 회사가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맥레난 카운티의 어드밴티지 가구점(Advantage Furniture) 매장 매니저도 “돈을 안 내는 고객을 그냥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니 별 수가 없다”고 해명한다. 
◎신고와 구속 등, 모욕적 경험
그러나 이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은 해당 임대 회사들이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돈 받아내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찰이 채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변호사 조나단 시블리(Jonathan Sibley)도 비난한다.
그는 웨이코에서 ‘임대 후 소유’ 상점에 의해 희생자가 된 고객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는 다른 업계 회사들은 이처럼 채무를 갚으라고 전화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웨이코에 인접한 작은 마을인 벨메드(Bellmead)의 경우 이런 사건이 올해 초 너무 많이 발생해 아예 경찰관 1명을 이 사건 전담자로 지정해줬을 정도다. 2011년에서 2013년의 2년간 이 곳에서 관련 신고는 단 두 건이었는데 2014년 이후로 경찰국에 임대 후 소유 회사에 의해 신고된 건수는 무려 82건이었다. 이 중 70%는 어드밴티지 가구점에서 신고한 것이다. 
이 가구점에서 침실과 응접실 가구를 2015년 4월에 싱글맘인 마리벨 워커(Maribel Walker, 36세) 씨가 임대한 바 있다. 그녀는 몇달간 대여비를 내다가 못내게 됐고 가구를 돌려주지 못한 것도 1년이 넘었다. 
일자리를 잃고, 살던 집에서 퇴거 당하는가 하면 만료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걸려 구치소에 가는 등 일련의 개인적 불행으로 인해 해당 가구를 창고에 넣어놓고 대여비를 내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결국 그녀는 체포돼 중범 절도죄로 2년형을 살았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내 인생에 전과자가 되게 만들었다”며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한다. 
물론 해당 매장 매니저인 퍼킨스는 워커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또 대여비를 내거나 가구를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사를 한 후 워커 씨가 연락을 끊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힘을 빌렸다고 해명한다. 
결국 워커 씨는 물건을 돌려줬고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청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퍼킨스 매니저는 단호하게 말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로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워커 씨가 크레딧 카드 회사나 자동차 판매점에게 채무가 있다면 민사 소송으로 채무 이행이나 물품 반환과 같은 절차를 받게 된다. 그런데 임대 후 소유 회사들은 고객들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형사적 조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워커 씨는 중범으로 기소받게 된다. 중범죄 전과로 인해 이후 일자리를 잡거나 가족을 부양할 길을 제약받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이 회사들이 고객을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 해당 회사들이 의무 불이행 고객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접수하기에 따로 수사하거나 증거 부족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 
물론 맥레난처럼 모든 카운티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다. 맥레난 카운티는 2015년 이후 신고된 38건의 절도 범죄 중 32건이 임대 후 소유 고객들에 대한 것이었다. 반면 샌안토니오가 소속된 벡사 카운티는 동기간에 임대 후 소유 관련 절도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포트워스가 소속된 태런 카운티는 지난 2년반 동안 절도 사건 중 20%만 임대 후 소유 관련 신고 건이었다. 
◎처음 의도보다 강하게 적용된 제재
텍사스에서 이처럼 임대 후 소유 고객들을 상대로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법은 1977년에 제정됐다. 당시 이런 사업은 태동 시기였고, 입법을 가능케한 로비스트들 역시 처음에는 장비회사들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형사법을 적용시키자는 의도로 제기한 안건이었다. 그런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이 후에 돈을 안내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절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사업 친화적’ 발상으로 이 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입법 후 40년이 지난 현재 임대 후 소유 회사들은 이 텍사스 법을 처음 적용하던 장비회사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맥레난 카운티의 경우도 임대 후 소유 회사들이 2014년 후로 웨이코와 벨메드 경찰국에 98건의 절도 신고를 한 반면 장비회사들은 단 한건의 신고도 없었다. 임대 후 소유 회사들은 “이 법이 그 어떤 것보다도 효과가 있었다”며 더 공격적인 형사 기소를 미납 고객들에게 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해당 회사들도 고객의 미납이 6개월이 넘어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또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전 해당 물품을 반납한다면 신고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전체 고객 중 1% 정도만 이런 신고를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다른 대부분의 고객은 ‘만족스런 상태’라는 것.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임대 제품의 4% 정도가 도난으로 신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들이 “재미로 이런 신고를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하는 이유다. 
경찰이 개입된 걸 알게 되면 그 때야 물건을 반납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것도 이런 방식을 회사들이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경찰은 회사 편을 들어주고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도 임대 회사들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는 고객들을 상대로 절도죄를 적용하게 허용하고 있다. 텍사스와 사업적 상황이 유사한 플로리다는 지난 10년간 대여 제품을 반납하지 못하고 대여비를 미납한 3천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최소 8개 주는 임대 관련 형사상 절도죄를 적용하는 법을 채택한 상태다. 이런 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미 대여협회(American Rental Association, 이하 ARA)는 건축 장비를 대여하는 회사들을 위한 단체다. 
이 ARA 로비스트들은 절도죄 적용 법을 미 전역에 확대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부단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아이다호, 일리노이, 아이오와 등에서 2016년과 2017년에 해당 법이 제정되는 성공을 거뒀다고 ARA는 자랑스럽게 말하는 중이다. 
◎경찰 이용한 제재안 변경 가능성
결국 경찰 체포에 대한 위협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해당 회사들의 주장이다. 이런 위협이 앞에서 말한 샌들린 씨가 즉각 반응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샌들린 씨는 원래 가구를 임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침실 세트를 구매하려던 그녀는 실제로 구매할 돈도 충분했다. 그런데 이를 한번에 내지 않고 대여해 분납하게 되면 크레딧 기록이 좋아질 것으로 여겨져 어스틴의 디스카운트 가구점을 찾아 7개 세트의 가구를 임대한 것이다. 
당시 가구점 직원들도 크레딧을 높이려면 최소 서너 차례로 분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며 대여하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임대 후 소유 회사와 관련된 것을 알았다면 임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렌트-어-센터가 가구점의 대여 계약 당사자로서 자신과 같은 중산층 미국인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렌트-어-센터의 계약서를 사용하는 가구점은 룸스 투 고(Rooms To Go)나 애쉴리(Ashley) 가구점을 포함해 1,300여개에 이르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형사적 조치를 하지 못하면 임대 회사들에게 손해가 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1984년에 임대 관련 절도죄 소송을 하지 못하게 법을 바꿨는데, 이런 법을 유지하는 다른 주에 비해 재정적 손실이 더 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 
이런 접근법을 텍사스 휴스턴 민주당 진 유(Gene Wu) 하원의원이 준비 중이다. 전직 해리스 카운티 검사이기도 했던 유 의원은 2019년 텍사스 의회 회기에 이를 제지하는 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대 후 소유 사업체들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있어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는 유 의원은 “뭔가를 산 뒤에 일자리를 잃거나 상환 능력 이상의 물건을 갖게 된 것 때문에 돈을 못내는 경우 이는 순전히 민사상의 문제다. 경찰이 이에 관계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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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계로부터 경찰에 신고돼 수감됐던 피해자 마리벨 워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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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5천달러를 더 내라는 독촉장을 받은 샌들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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