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경기부양안·실업수당 법안 발표 … 실업수당 ‘8월·9월 주당 200달러, 이후 기존 임금 70퍼센트로 상향’

공화당이 지난 27일(월) 추가 경기부양안 및 실업수당에 관한 법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조 8,000억달러의 재정을 쏟아 부은 상태다.
현재 미국 실업률은 연초 3.5퍼센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펼친 경제봉쇄로 4월 14.7퍼센트까지 증가했다.
지난달인 6월, 미국 실업률은 11.1퍼센트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실업보험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 최대 1,200달러 지급

이번 5차 경기부양안 규모는 1조달러이며 여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성인 1인에게 최대 1,200달러가, 부부에게는 총 2,400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17세미만 자녀에게만 500달러를 지급했던 지난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게 500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500달러가 지급된다.
민주당의 법안은 부양 가족 3명까지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자는 안건을 담고 있어 공화당의 법안과 차이를 보였다.
이번 경기부양안 지급기준은 지난 3월 통과된 3차 경기부양안과 동일하게 지급기준은 1인 기준 연 총소득 7만5,000달러부터 9만9,900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현금 지급된다.
공화당 척 글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연방정부의 전례 없는 지원 확대로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 환자, 기업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추가 실업수당, 주당 200달러

추가 실업수당 금액은 주당 200달러로 결정돼 8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다.
이는 600달러가 지급되던 기존 법안과 달리 400달러 감축된 것으로 그간 주정부의 실업급여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합하면 실직 전 급여보다 많아져 근로 복귀를 지연시키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는 실업수당이 기존 임금의 70퍼센트로 상향돼 지급된다. 이는 차등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 주별로 짧게는 8주, 길게는 20주가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공화당 및 백악관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오는 10월부터 이번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1인당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내년 1월까지 계속적으로 지급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은 위의 내용을 담은 3조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는 부진한 상황이다.

대면수업 학교 우선으로 추가 지원금 지급

가을학기를 앞두고 학교와 대학이 다시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1,050억 달러를 배정했다.
배정된 금액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들의 안전 및 수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 공화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260억달러가 할당됐으며 코로나19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각 주당 160억 달러를 배정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에 1,900억달러 배정

이번 법안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1,900억 달러를 배정했다. 법안에는 종업원이 300명 이하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중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50퍼센트 이상 대폭 감소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전액 탕감되는 융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 계절성 비즈니스 및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비즈니스에 1,000달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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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김 기자 press4@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