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column law hih

아부지 머하시노?

2019-08-09 | Bs column law hih

“아부지 머하시노?” 어느 영화를 통해 한 배우의 멘트가 더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물음은 항상 우리 곁을 맴돌던 문제였던 것 같다. 어릴 적 학교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면 꼭 나누어 주던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생각난다. 시시콜콜 여러가지를 물어보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의 성함과 나이, 학벌, 그리고 직업을 묻는 란이 있었다. 그 당시야 대부분 아버지가 밖에 나가 돈 벌어오던 시절. …

합의 이혼으로 해 달라고요?

2019-07-12 | Bs column law hih

이혼 문제 관련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일단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주세요. 간단히 문서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뭔가 큰 뜻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예전에도 뉴스코리아의 법률 칼럼 란을 통해 합의 의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바가 있다. 지난번 칼럼은 합의 이혼이 결국 …

선을 넘는 자녀 양육비

2019-04-19 | Bs column law hih

우리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교통 수단의 발달과 그에 따른 유동성으로 표현해 왔다. 왠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빠른 시간안에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멀리 움직인다. 미국이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한 주의 경계선을 넘어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이 흔한 일이 돼 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서로 …

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

2019-03-22 | Bs column law hih

자녀 양육비 지불 방법이라는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그만이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 양육비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해오면서 왜 법으로 그런 지불 방법까지 세세히 간섭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과 느낌이 참 다르기 때문이다. 약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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