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이민국 동향

중요 이민국 동향

11월 초 이민국에서 내년 초엔 대거 이민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19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의 기본

특히나 시민권신청을 많이 하실텐데 빠르면 내년 2월쯤 현재 725(지문채취료포함비용)에서 $1170으로 거의 배를 이민국 수수료로 내셔야 할 형편이니 혹시 시민권 신청 자격은 되지만 차일피일 미루셨던 분이시라면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비용 절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이민변호사들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찌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달라스 이민국은 크리스티 배로스 이민국장이 있을 때부터 정직하고 착한 이민자들에게 참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민자들중엔 범죄자도있고 거짓말장이도 있으니까 그런분들에게 따뜻하기만 할수는 없는일이지요).

가급적이면 이민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고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전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시스템이 있었더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로 직접적인 대면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이민국에서는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인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쌍방이 노력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이지요.

판단의 기준

  •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그러던 통로가 작년 10월-11월에 막혀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아무리 확연한 실수를 해서 이민신청인이 졸지에 불법이민자가 된 경우에도 통상적인 항소를 통할수 밖엔 없게 됐습니다.

통상적인 항소는 일단 이민국 센트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일이 다시 해당 이민지국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그 사이 이민자는 운전면허도 갱신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이민국에서 결정을 번복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뭐 트럼프대통령이나 그 주위의 메가 특권층들은 어짜피 그런 것이 아니냐고 천천히 시스템을 통해 싸우면 되지 않는냐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장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을 해야만 생활을 할수있는 텍사스의 사람들의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변호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일이 생겼다면 바로 잡기를 참고 기다리는 수 밖엔 없지만 이민국에서 볼 때도 이민국이 완전히 실수를 한 경우에 이민국의 실수에 대해 이민자가 벌을 받게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되는 것이 아닌지요?

실천 방법

게다가 요즈음 들어서는 이민국이 자기자신들이 새워 놓았던 선례들도 문제없이 무시하는 근거없는 대담함을 보이는 경우가 예전보다 더 자주생기는 경향입니다. 이민국 자신들의 선례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민국 지침을 내놓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더 나은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전통이 더 나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미 세워져있는 전통을 무시할 땐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고 트럼프행정부의 이 이익은 이민자의 제한내지 이민신청의 거절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요점실천
생활의 기본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판단의 기준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
실천 방법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필요하다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엔 노동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90일 안에는 내주도록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주의할 점

빨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필요한 노동인력이 충당되는 것은 물론 그만큼 빨리 세수익을 거둘수있고 꼭 운전을 해야 살수있는 텍사스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차보험을 들을수있으므로 텍사스의 거리가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없이, 보험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휘하 90일 규칙을 없어버린 후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기 전엔 그나마 내 카드가 어디있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래저래 서비스 품질은 악화되는데도 예산부족으로 이민수수료를 엄청 올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 하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정리하며

거의 정신분열자 내지 과대망상자가 돼서 이민신청을 할 때 PLAN B를 생각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편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눠 보면 지출이 안정된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루 미루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나눠 보면 해야 할 일이 정리된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계획은 대개 무너진다.

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을 때 확인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긴다. 결과를 받아든 뒤에는 생활 습관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필요하다. 여러 설명을 비교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손해를 줄인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다. 책임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한 뒤에는 되돌아보며 조정하면 된다.

기사를 읽을 때는 언제 누가 확인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같은 사실이라도 확인한 시점과 경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고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오해를 줄인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문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여러 출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매체의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배경과 맥락을 함께 설명해 서로 다른 처지의 독자가 같은 사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제보와 질문은 기사 품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

날짜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 확인 없이 널리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생활과 밀접한 절차와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지난해에 통했던 방식이 올해에도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사회의 행사와 모임은 소식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확인의 장이 된다. 참석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은 기사로 정리될 때 더 구체적인 맥락을 얻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이 함께 살아가려면 설명과 번역이 꾸준히 필요하다. 언어와 제도가 다르면 같은 일에도 더 많은 안내가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진다.

뉴스는 하루의 사건을 전하지만,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나치는 장면이 나중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

지역 사회가 건강하려면 정보가 한쪽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 새로 온 사람과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정보의 질이 함께 올라간다. 작은 안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습관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시간을 두고 비교하면 놓쳤던 조건이 보이기도 한다.

이웃을 돕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담 없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관심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연대가 된다. 그런 반복이 공동체를 오래 지탱한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읽되 함께 참고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준다. 잘못된 정보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단계 더 확인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기록한다. 통학로가 바뀌거나 시장 풍경이 달라지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삶의 조건과 연결된다. 그런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지역지의 몫이다.

정보를 나눌 때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좋다. 같은 내용도 전하는 방식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정확함과 배려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모든 절차가 낯설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지역 사회의 자산이 된다.

살림과 재정은 결국 습관의 문제다. 큰 결정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오래 쌓여 결과가 된다. 기록을 남기면 판단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어 준다.

건강 관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꾸준함에 달려 있다. 수면과 식사, 걷기 같은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관리다.

법률과 제도 문제는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이 있는 절차는 특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돈에 관한 결정은 감정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가능한 한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상황을 모르면 오해가 쌓인다.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인다.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말로 정한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춘 계획이 오래 간다.

글= 정혜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