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어느 날 처음 보는 손님이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서 흥분된 얼굴로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라도 한 듯 분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고 있었다.

재정과 습관

사연을 들어보니 지난해 세금보고를 모 회계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자그마치 세금으로 1만여 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는데 처음 들을 때는 좀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Second Opinion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이분이 은행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데 집 모기지와 은행 대출 월부금 그리고 차 페이먼트를 하고 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보내고 겨우겨우 먹고살면서 근근이 살아왔는데 만여 불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없는 돈에 세금 낼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막막해서 요즈음은 밥맛도 없고 잠도 설친다는 것이다.

그분 말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빚진 것도 없을 것이며 저축도 많이 했을 터인즉 세금은 그런 부자들한테서 받아야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저축은 고사하고 간신히 먹고사는 자기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거의 1만 불 가까이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의 대통령이 취임초에 공언한 바에 의하면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3년이 지난 요즈음 과연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평의 기준이 무엇인가? 원래 공평하다는 것이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 따라 자기 위주로 기준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관계의 기술

• 이웃을 돕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 부담 없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관심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연대가 된다.
• 그런 반복이 공동체를 오래 지탱한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알토란 같은 청춘 2년가량을 허송세월 한다고 불평하며 취직할 때나 직장에서 승진할 때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산고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괴로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고용인은 하는 일에 비하여 급여를 너무 적게 받으므로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고용주는 고용인이 하는 일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어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금 납부자는 세금이 수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많다고 믿고 있는 반면에 정부나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수입을 축소하여 보고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내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공평이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회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금년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즉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해로 정해서 공평한 사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탈세”와 “편법을 통한 권력층 자제의 일류 대학 부정입학”과 “특권층 자제의 호화판 해외 유학”및 “병역기피”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이다.

오래 가는 선택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면접 보는 교수들이 담합하여 성적이 모자라는 특정 학생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어 합격 시키는 경우 또는 고등학생이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어 가산점을 받아서 일류 대학에 입학이나 편입하는 부조리 또는 고위 공직자 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린벨트 해제나 고속도로 건설 같은 비밀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다. 그중에서도 탈세는 부자나 고위층 인사들이 조세 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수입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축소 보고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무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Income Tax(소득세)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먹고살고 은행 빚 갚은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생활비를 전부 공제받아 Tax 혜택을 받는다면 과연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

항목	요점	실천
재정과 습관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르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
관계의 기술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준다.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
오래 가는 선택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기록한다.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부자들은 대궐같이 화려한 집에서 개인비서와 정원사를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운전수까지 고용하여 식구마다 외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아이들은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일 년에 몇 번씩 해외 휴가를 즐기므로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이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보통 생활에다 값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며 휴가는 몇 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므로 생활비가 부자들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적게 들므로 부자만큼 생활비의 혜택을 못 받으니 이 또한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며 공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생활의 기본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생활비에 대하여 누구 한 테나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공제(Stand deduction)와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식구별 공제(Exemptions)가 있고 그리고 항목별공제 (Itemized deductions)가 있다.

기본공제는 개인 보고와 부부가 각자 보고할 때는 $12,200이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24,400이고 가장(Head of Household)은 $18,350이다. 예년에 비하여 기본공제가 많이 상향 조정된 반면에 그 대신 앞서 말 한 바와 같이 식구별 공제는 폐지되어서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집 모기지 이자는 항목별 공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항목별 공제는 집 모가지이자, 재산세 및 병원비 (약 값 포함) 그리고 헌금 등 총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판단의 기준

하지만 재산세는 10,00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에 대한 월 페이먼트는 원금(Principal)과 이자(Interest)로 구별되는데 원금(Principal)에 대해서는 그 손님이 불평한 것처럼 세금을 내야 하고 이자만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습관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시간을 두고 비교하면 놓쳤던 조건이 보이기도 한다.

이웃을 돕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담 없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관심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연대가 된다. 그런 반복이 공동체를 오래 지탱한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읽되 함께 참고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준다. 잘못된 정보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단계 더 확인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기록한다. 통학로가 바뀌거나 시장 풍경이 달라지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삶의 조건과 연결된다. 그런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지역지의 몫이다.

정보를 나눌 때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좋다. 같은 내용도 전하는 방식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정확함과 배려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모든 절차가 낯설지만, 한 번 익히고 나면 다음 사람에게 길잡이가 된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지역 사회의 자산이 된다.

살림과 재정은 결국 습관의 문제다. 큰 결정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오래 쌓여 결과가 된다. 기록을 남기면 판단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되어 준다.

건강 관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꾸준함에 달려 있다. 수면과 식사, 걷기 같은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노력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관리다.

법률과 제도 문제는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이 있는 절차는 특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돈에 관한 결정은 감정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가능한 한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상황을 모르면 오해가 쌓인다.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인다.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말로 정한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춘 계획이 오래 간다.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눠 보면 지출이 안정된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루 미루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나눠 보면 해야 할 일이 정리된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계획은 대개 무너진다.

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을 때 확인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긴다. 결과를 받아든 뒤에는 생활 습관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필요하다. 여러 설명을 비교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손해를 줄인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다. 책임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한 뒤에는 되돌아보며 조정하면 된다.

기사를 읽을 때는 언제 누가 확인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같은 사실이라도 확인한 시점과 경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고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오해를 줄인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문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여러 출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원금은 부채(Liability) 항목이며 이자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이다. 가령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구매하였다고 하면 그 돈 즉 원금은 집이라는 자산을 얻기 위한 은행에 대한 부채이지 지출비용은 아니며 이자는 그 원금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