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문제 관련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일단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주세요.

생활의 기본

간단히 문서만 준비해 주실 수 있죠?” 뭔가 큰 뜻은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는 예전에도 뉴스코리아의 법률 칼럼 란을 통해 합의 의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바가 있다.

지난번 칼럼은 합의 이혼이 결국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 성격과 법률 원칙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이번 칼럼에서는 합의 이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는가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몇 해 전까지 주로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줄 곧 해 왔던 필자는 한국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한인분들과 이혼 관련 법률 상담을 하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다.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상담 받으시는 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셨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였다. 그런데 최근 어느 연예인 커플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좁은 시각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주세요”하면 지금까지 필자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시작부터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이혼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면 그것을 우리는 합의 이혼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 드린다.

판단의 기준

• 돈에 관한 결정은 감정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 가능한 한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합의 이혼으로 간단히 진행해 달라고 계속 사정을 하신다. 합의 이혼과 그렇지 않은 이혼이 서로 다른 과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제 필자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미국(텍사스 주)에서 어떻게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한국 사람들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쓴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그 뒤에 쓴다. 한국 사람들은 연도를 먼저 쓰고 달과 날짜 순으로 쓴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달과 날짜를 먼저 쓰고 연도를 제일 마지막에 쓴다. 주소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시 어떤동 아무길 몇번지 등으로 큰 단위부터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몇번지 아무길 어떤시 무슨주 등으로 작은 단위로 시작해 큰 단위로 간다. 참 희한하게 다르다.

실천 방법

이혼하는 절차도 그런 것 같다. 한국은 일단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먼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 같다.

그리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텍사스 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으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이후 당사자간에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해 본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혼을 하려면 일단 해당 법원에 이혼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항목	요점	실천
생활의 기본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실천 방법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다.

어느 누구도 합의를 먼저 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혼을 시작하든 해당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의 이혼을 한다고 초반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원 접수비가 다르지도 않다. 단, 이혼 소송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당사자간에 자발적으로 합의를 위한 타진을 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의할 점

그리고 판사들도 가능하면 합의로 이혼이 끝나는 것을 선호한다. 자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관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실상 이러한 조정 절차를 요구하는 법원들의 수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합의를 위해 그러한 조정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일단 합의 이혼으로 진행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이러한 점에서 혼란을 빚었던 것 같다. 합의로 조용히 이혼을 하고 싶은데 마치 상대방을 법원에 고소라도 하듯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였던 것 같다.

사실상 한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 한국이나 미국 어디에서도 이혼은 합의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단지 한국법은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를 미리 맨 앞에 두고 있는 반면, 미국법 (텍사스 주법)은 일단 이혼 소송이 정상적으로 시작되고 난 후 상호간에 합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참 흥미로운 법 문화의 차이점인 것 같다. 가정사를 두고 이혼을 부드럽게 시작하려는 문화와 다소 강하게 시작하려는 두 문화의 다른 점이 아닐까 싶다.

정리하며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혼을 합의로 끝내려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입장일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혼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대부분 존중한다. 그런데 법원이 반드시 당사자들의 합의 사항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법률과 제도 문제는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다.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이 있는 절차는 특히 서두르는 것이 좋다.

돈에 관한 결정은 감정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가능한 한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이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상황을 모르면 오해가 쌓인다.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인다.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말로 정한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춘 계획이 오래 간다.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눠 보면 지출이 안정된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루 미루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나눠 보면 해야 할 일이 정리된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계획은 대개 무너진다.

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을 때 확인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긴다. 결과를 받아든 뒤에는 생활 습관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필요하다. 여러 설명을 비교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손해를 줄인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다. 책임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한 뒤에는 되돌아보며 조정하면 된다.

기사를 읽을 때는 언제 누가 확인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같은 사실이라도 확인한 시점과 경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고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오해를 줄인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문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여러 출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매체의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배경과 맥락을 함께 설명해 서로 다른 처지의 독자가 같은 사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제보와 질문은 기사 품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

날짜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 확인 없이 널리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생활과 밀접한 절차와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지난해에 통했던 방식이 올해에도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사회의 행사와 모임은 소식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확인의 장이 된다. 참석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은 기사로 정리될 때 더 구체적인 맥락을 얻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이 함께 살아가려면 설명과 번역이 꾸준히 필요하다. 언어와 제도가 다르면 같은 일에도 더 많은 안내가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진다.

뉴스는 하루의 사건을 전하지만,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나치는 장면이 나중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

지역 사회가 건강하려면 정보가 한쪽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 새로 온 사람과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정보의 질이 함께 올라간다. 작은 안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습관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시간을 두고 비교하면 놓쳤던 조건이 보이기도 한다.

이웃을 돕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담 없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관심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연대가 된다. 그런 반복이 공동체를 오래 지탱한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읽되 함께 참고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준다. 잘못된 정보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단계 더 확인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기록한다. 통학로가 바뀌거나 시장 풍경이 달라지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삶의 조건과 연결된다. 그런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지역지의 몫이다.

이혼 법원은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반대를 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법적 결정권이 거의 없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양육권, 접견권, 혹은 자녀 양육비 문제의 경우 부모들의 합의 사항이 자녀의 이해관계와 심각하게 상충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혼 법원은 다소 비판적이고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