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한의 재정칼럼ㅣ 건강보험 가입에 중요 사항

한국의 건강보험은 정부 단일 방식으로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의하여 관리되어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비교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정부는 법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한층 강화해서 지난해 12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조치로 친척이나 지인 신분증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진료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는데,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주의할 점
미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전 국민 건강보험 방식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사정상 건강보험 혜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다 보니 아직도 많은 분이 건강보험 법규에 관하여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혼동하는 것 같은데, 현재 오바마케어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없어도 세금 보고할 때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벌금 조항은 없어졌다.
그런데도 오바마케어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강 보험법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오바마케어에 계속 가입할 수 있고 가정의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 가입과 변경 시기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건강 보험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 2014년에 시작되어서 법규에 의하여 건강보험 정규 가입 시기인 Open Enrollment Period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3개월 동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정리하며
-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 말로 정한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
- 조건이 바뀌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텍사스의 건강보험 신청 기간이 45일로 줄어 개인 건강보험 신청이나 플랜 변경은 반드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끝내야 하며, 보험 혜택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아직도 어느 분들은 일반 개인 건강보험 규정은 변경된 것이 없고 오바마케어 법규만 새로 시작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개인 건강 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듯이 건강보험 가입 기간은 오바마케어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건강보험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건강 보험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건강보험 회사에서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었지만,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법은 가입자의 보험 가입 이전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가입을 해주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회사와 가입자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Open Enrollment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도 매우 엄격한 가입 기간 규정이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과 습관
연중 아무 때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별 가입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은 한국이나 다른 주에서 이사 오는 경우, 이민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결혼과 출생, 메디케이드나 칩 보험이 끝나는 경우, 직장 보험 만료 등에만, 변경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오바마케어나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보험 정규 가입 시기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전에 가입할 때의 소득과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 플랜이나 제일 비슷한 플랜으로 자동 갱신한다.
| 항목 | 요점 | 실천 |
|---|---|---|
| 주의할 점 |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 |
| 정리하며 |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
| 재정과 습관 |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큰 |
현재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저 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다 보니, 중산층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 혜택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문제가 현재 오바마케어의 큰 단점인데, 이런 분들이 스몰 비지니스를 운영할 경우는 일반 개인 건강 보험의 보험료보다는 좀 저렴한 그룹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자격은 사업주 이외에 직원이 1명만 있으면 그룹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관계의 기술
그룹 보험의 장점은 보험 혜택이 좋은 PPO 플랜이 있으며, 사업체에서 지출한 보험료는 비지니스 지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가입 시기 조건이 개인 보험과 비교하여 자유롭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디에서 신청을 받는 것일까?
오바마케어는 컴퓨터와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인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며, 개인 건강 보험은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 또는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보험 플랜을 골라서 가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아무래도 전문 용어가 많이 쓰이고 혜택에 관하여 일반인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오래 가는 선택
특히 오바마케어 같은 경우는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므로 오바마케어 공인 에이젼트(Certified Agent) 의 안내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보험 신청과 가입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험 플랜을 선택할 때의 도움과 가입 이후에도 지속해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를 권한다.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설명 부족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상황을 모르면 오해가 쌓인다.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태도가 갈등을 줄인다.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남길 때 분쟁이 줄어든다. 말로 정한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서로의 이해가 어긋나지 않는다. 조건이 바뀌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다.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형편에 맞춘 계획이 오래 간다.
소비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사고 싶은 마음과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눠 보면 지출이 안정된다. 충동적인 결정을 하루 미루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가족 간의 재정은 투명할수록 갈등이 적다. 큰 지출은 미리 상의하고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다.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된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우선순위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나눠 보면 해야 할 일이 정리된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계획은 대개 무너진다.
건강 검진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이상이 없을 때 확인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생긴다. 결과를 받아든 뒤에는 생활 습관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보를 얻는 통로가 많아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힘도 필요하다. 여러 설명을 비교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손해를 줄인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는 조언을 구하되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좋다. 책임의 자리를 분명히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한 뒤에는 되돌아보며 조정하면 된다.
기사를 읽을 때는 언제 누가 확인한 내용인지를 함께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같은 사실이라도 확인한 시점과 경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두르지 않고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태도가 오해를 줄인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본문의 근거와 출처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은 여러 출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
커뮤니티 매체의 역할은 소식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배경과 맥락을 함께 설명해 서로 다른 처지의 독자가 같은 사안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독자의 제보와 질문은 기사 품질을 높이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
날짜와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는 사실 확인 없이 널리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정정이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생활과 밀접한 절차와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지난해에 통했던 방식이 올해에도 그대로라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삼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 사회의 행사와 모임은 소식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확인의 장이 된다. 참석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은 기사로 정리될 때 더 구체적인 맥락을 얻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공개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이 함께 살아가려면 설명과 번역이 꾸준히 필요하다. 언어와 제도가 다르면 같은 일에도 더 많은 안내가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씩 넓어진다.
뉴스는 하루의 사건을 전하지만,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며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은 지나치는 장면이 나중에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료가 된다.
지역 사회가 건강하려면 정보가 한쪽에만 머물지 않아야 한다. 새로 온 사람과 오래 살아온 사람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정보의 질이 함께 올라간다. 작은 안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루를 두고 다시 살펴보는 습관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급한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나중에 부담이 되기 쉽다. 시간을 두고 비교하면 놓쳤던 조건이 보이기도 한다.
이웃을 돕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부담 없이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사소한 관심이 결국 가장 실질적인 연대가 된다. 그런 반복이 공동체를 오래 지탱한다.
출처가 분명한 자료와 개인의 경험담은 성격이 다르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읽되 함께 참고하면 판단의 정확도가 올라간다.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전체를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확인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껴 준다. 잘못된 정보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한 단계 더 확인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 미디어는 큰 사건뿐 아니라 일상의 변화도 기록한다. 통학로가 바뀌거나 시장 풍경이 달라지는 일은 작아 보여도 삶의 조건과 연결된다. 그런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지역지의 몫이다.
정보를 나눌 때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좋다. 같은 내용도 전하는 방식에 따라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한다. 정확함과 배려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더구나 보험 에이젼트를 지정했을 때 각 가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더욱 에이젼트 지정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